[국감 핫피플] "의무복무 어긴 경찰대 졸업생들"...정우택, 경찰 인력관리 부실 지적

"학생 1명당 세금 7197만원 투입…93명 중 학비 상환자는 52명뿐"

"순수 대공수사 인력 26%뿐…나머지 74%는 행정, 분석, 탈북자 신변보호 인력"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경찰대 졸업생들이 의무복무 기간을 제대로 채우고 있지 않다"며 경찰의 인력관리 실패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무복무 기간을 어기고 중도 사표 내는 경찰대 졸업생들이 경찰대 개설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졸업생들 상당수가 로스쿨로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해 현황을 보니 경찰대 출신 로스쿨 합격자가 87명이나 된다. 작년보다 15명 늘었고 로스쿨 합격자들의 출신 대학 순번을 보면 경찰대가 7번째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중에서는 경찰대가 로스쿨 인재양성소나 사관학교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문제의식을 갖고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그는 "경찰대 학생들은 세금으로 교육을 받는데, 1명이 졸업할 때까지 7197만원이나 되는 세금이 투입된다고 한다"며 "5년간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졸업한 학생은 93명이고, 학비를 모두 상환한 학생은 52명뿐이다. 경찰 조직이 인력관리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경찰의 대공 수사 역량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그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완전 폐지되기까지 이제 80일 남았다"며 "경찰청의 자체 평가에서도 경찰의 대공 수사 능력이 미흡하다는데 준비가 잘되고 있는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찰은 57개 경찰서에 안보수사팀을 신설해 수사인력을 늘렸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기존에 있던 부서의 이름만 안보수사팀으로 바꾼 것"이라며 "안보수사대에 순수 대공 수사 인력은 26%에 불과하고 나머지 74%는 행정이나 분석, 탈북자 신변보호 인력이다"라고 꼬집었다.

또 "수사 인력과 행정 인력의 주객전도 현상이 벌어진 것"이라며 "1개 수사대에 지금 평균 인력이 12.5명으로 나오는데 30명 가까이는 돼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