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4‧10] 역대 가장 긴 비례대표 투표 용지… 당선자 내일 오전 돼야 '윤곽

수검표 불가피… 신뢰도는 향상

지역구 승패 새벽 2시께 나올 듯

투표지 훼손·탈취 땐 징역·벌금형

인증샷은 반드시 투표소 밖에서

[그래픽=아주경제]

지역구 국회의원 254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46명을 뽑는 제22대 총선날이 밝았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역대 최장인 51.7㎝에 이르는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를 받게 되면서 개표 소요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 당선자는 과거 총선과 비슷하게 투표 다음 날인 11일 새벽 2시 전후 대략적인 결과가 나올 예정이지만 비례대표 당선자는 같은 날 오전 중에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투표소 밖에서만 인증샷 '가능'···SNS 올리면 처벌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 선거인은 투표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으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학생증·복지카드 등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나 모바일 국가자격증(네이버자격증, 카카오톡 지갑) 등 앱으로도 가능하지만 화면 캡처 등으로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 투표지를 촬영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자 선거 벽보 등을 배경으로 한 ‘투표 인증샷‘은 가능하지만 촬영은 투표소 밖에서만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지난 8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 내 사전·우표투표함 보관장소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직원이 모니터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겹치기 기표' 시 무효···투표용지 찢으면 처벌

기표는 1개 정당 또는 후보자 한 명에게만 해야 한다. 2개 이상 정당란에 겹쳐 찍으면 무효표가 된다. 특히 비례대표투표용지는 정당 사이에 여백이 작으므로 기표할 때 2개 이상 정당란에 겹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만 한 칸에 여러 번 기표하는 것은 유효투표로 인정된다. 기표소에 있는 정규 기표용구를 사용해 기표했으나 완전히 찍히지 않고 일부만 찍히더라도 유효투표다. 

유권자가 실수로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했을 때는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다. 기표소에 있는 정규 기표용구가 아닌 개인 볼펜 등 다른 도구로 기표한 것도 무효투표로 처리된다.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면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된다.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거나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 사무원 등을 폭행·협박하면 처벌을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일 시민들이 대전 어은중학교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투표용지, 21대보다 3.6㎝ 늘어나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 등록 마감일인 지난달 22일 총 38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신청했다.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신청한 정당 38곳 모두 선거 참여가 확정되면서 투표용지는 역대 최장인 51.7㎝에 달한다.

지난 총선 때 35개보다 3개 정당이 더 등록하면서 지난 21대 총선 당시 48.1㎝ 기록을 넘어섰다. 이는 정당명부식 '1인 2표제'가 도입된 2004년 17대 총선 이후 역대 가장 길다. 제20대 총선 당시 투표용지 길이는 33.5㎝였다.

선관위 자동개표기는 최대 길이 34.9㎝인 투표용지 처리와 24개 정당 표기만 가능하다. 이번엔 34개 정당까지 표기할 수 있도록 분류기 개선 작업을 벌였지만 38개 정당이 등록하면서 전량 수검표해야 하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했다. 지난해 선관위가 146억원을 들여 도입한 신형 투표지 분류기(46.9㎝까지 처리 가능)는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결과 발표 이후 제기되는 부정 투표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 투표용지 수검표 절차를 도입했다. 수검표 절차는 개표 사무원들이 투표지가 후보와 정당별로 정확히 분류됐는지를 하나하나 직접 확인한 후 심사 계수기에 넣는 것을 말한다. 이전까진 투표함에서 꺼낸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이 '투표지 분류기'에 넣은 후 곧장 심사계수기에 넣어 투표지에 이상이 없는지 육안으로만 확인했다.

선거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비례대표 선거에서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지 못해 지난 21대 총선 대비 개표시간이 최소 2시간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역마다 선거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개표 결과 발표 시간을 예측할 순 없지만 평상시 총선 때보다 2시간 정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2000년 이후 치른 최근 총선에서는 투표 마감 이후 개표에 평균 6.5시간 소요됐다. 역대 최장 시간이 소요된 선거는 4년 전 21대 총선(투표율 66.2%)으로 9시간 26분 걸렸다. 가장 짧았던 것은 2008년 18대 총선(투표율 46.1%)으로 5시간 41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