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저출생대응기획부, 큰 이견 없으면 국회 출범 전 준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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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교 기자
입력 2024-05-1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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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16일 전남 강진에서 진행한 행정안전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부총리급의 저출생 전담 부서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의 신설과 관련해 "큰 이견이 없으면 국회 출범 전에 마련해 속도감 있게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16일 전남 강진에서 가진 행안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행안부가 정부조직법을 맡고 있어 여야가 큰 이견이 없고 여가부랑 흡수할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없는 한 정부 안을 22대 국회 출범 전에 마련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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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부처 컨트롤타워 역할…규모 제법

  • 지방교부세율 1~2% 높이는 방안 제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전남 강진에서 진행한 행정안전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16일 전남 강진에서 진행한 행정안전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부총리급의 저출생 전담 부서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의 신설과 관련해 "큰 이견이 없으면 국회 출범 전에 마련해 속도감 있게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16일 전남 강진에서 가진 행안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행안부가 정부조직법을 맡고 있어 여야가 큰 이견이 없고 여가부랑 흡수할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없는 한 정부 안을 22대 국회 출범 전에 마련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장관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부로 승격하는 차원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현재 저출생 고령대책에 정부 많은 부처가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하는 일을 저출생대응기획부에서 가져갈 수 없다"며 "결국 각 부처에서 하는 업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총괄하고 기획, 조정하는 부처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의 인력규모와 관련해서는 "총괄하고 기획하는 데 지장이 없는 규모를 만들 계획“이라며 ”부총리급 부서여서 제법 규모가 될 것 같다"며 "차관을 둘로 할지 하나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3일 출범한 행안부 산하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와 관련해 이 장관은 "6개월 이내 1차 청사진을 제시하는 게 목표"라며 "6개월 내 얼마나 많은 게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기한을 잡아 이후 필요한 위원을 추가하는 등 디테일을 잡아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지방교부세율을 1~2% 높이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장관은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마땅한 해법이 없는데 단기적으로 현실성 있는 것은 지방교부세율을 높이는 것"이라며 "현행 19.24%에서 1~2%만 높여도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지역소멸 그 다음 지방주도의 발전 이루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돈"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경제가 튼튼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도 노력해야겠지만 정부도 지방이 조금 더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교부세를 높이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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