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이탈 석달째, 복귀 불투명···장기전 이어갈 듯

면허정지 유예·지도부 처벌 등 논의···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에 속도

의대 교수들 "미복귀 전공의 처벌시 사직·1주 휴진"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미복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대면 상담을 진행해 복귀 여부와 향후 진로를 파악하고 조속한 복귀를 요청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전국 수련병원에 보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복귀가 석 달째 요원하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돌입하면서, 의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와 수위 등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전공의들의 상당수가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전공의 자리를 메울 수 있는 대비책도 마련하고 있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미복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대면 상담을 진행해 복귀 여부와 향후 진로를 파악하고 조속한 복귀를 요청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전국 수련병원에 보냈다. 전공의 보호를 위해 개인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원칙적으론 수련병원장이 직접 하거나 각과 과장들이 대신 상담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정부는 복귀자는 최대한 정상 참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휴가·병가·외출 같은 부득이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 이탈 기간에서 제외하고, 불이익도 최소화하는 등 복귀만 하면 전문의 취득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줄 것으로 보인다. 미복귀자의 경우엔 복귀자와 분명히 구별해 원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복귀를 타진하는 전공의 사례가 소폭 늘고 있으나 실제 복귀자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100개 주요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레지던트는 658명으로 전체(9996명)의 6.6%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빅5 대형병원의 경우 40%에 달하는 수련병원의 의사 중 전공의 비율을 일정 비율 이하로 낮추도록 규제할 예정이다. 전공의 복귀가 불투명한 가운데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전공의들을 대체할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와 함께 필수의료 수가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서 세부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의대 교수들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행정처분을 하면 보다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대 증원 확정 시 예고한 ‘1주간 집단 휴진’은 사실상 철회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4일 서울 송파구 울산대 의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의대 정원 확정안을 발표할 때까지 교수들은 희망을 가지고 진료를 계속하겠다”면서 “환자들이 피해를 본 게 명확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이 든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갑자기 전공의들의 의사 면허를 정지하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의대 증원 확정 시 ‘1주 휴진’하겠다고 했지만, 이젠 미복귀 전공의 처벌 시 휴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으로 바뀐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전국 의과대학 2025학년도 정원이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모집되는 데 대해 교육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보건복지부에는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는 한편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의 곁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면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료개혁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에 관해 구체적으로 △어디서든 제때 치료받도록 하는 필수·지역의료 강화 △안심진료·소신진료를 보장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련 환경을 혁신하는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 마련 △중증·희귀질환 치료에 집중하는 상급종합병원 구현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