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오물풍선 살포 잠정 중단"…대북확성기 경고 의식했나

정부 "남북 신뢰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일 북한이 1일 저녁 8시부터 오물 풍선을 띄우기 시작했고, 이날 오전까지 약 600개가 서울·경기 지역 등에서 식별됐다고 전했다. 사진은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서 발견된 대남 오물풍선 내용물. [사진=합동참모본부]

 

북한이 남측으로 쓰레기를 매단 '오물 풍선'을 1000개 이상 살포하는 등 도발이 이어지자 정부가 대북 확성기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자 북한은 확성기 재개 가능성을 발표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북한이 대북 확성기 경고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반면, 확성기 재개와는 무관한 결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2일 밤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남측으로 쓰레기 등을 매단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지만 다시 북한으로 '삐라'(전단)를 보내온다면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은 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해 사과하면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을 잠정 중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전했다. 아울러 통일부는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활동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지는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결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이날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카드를 꺼내 들은 바 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려면 9·19 군사합의 효력을 먼저 정지해야 한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최전방 북한군 부대와 접경지역 북한 주민이 방송 내용을 들을 수 있어 북한 정권이 두려워하는 위력적인 심리 도구로,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특히, 남북대화 때 중단을 직접 요구하기도 했다. 군사전문기자 출신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북한이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이 시대착오적인 독재정권의 실체를 알게 돼 안으로부터 체제가 흔들리는 것"이라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뿐만 아니라, 군 주도로 북한 정권의 실상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한 것에 대해 "최근 대북 풍선삐라 살포에 대한 대응 효과가 충분했다는 자체 결론이 내포된 것"이라며 "혹여 북한의 잠정 중단이 우리의 대북 확성기 재개 가능성에 겁먹었다는 해석은 하수 중의 하수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