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워싱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3차 협상 돌입

세부 의견 조율 위한 본격 협상 들어설 듯

오는 11월 美 대선…트럼프 재집권 주요 변수로 꼽혀

지난달 21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가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오는 2026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 측 부담금을 정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 3차 회의에 돌입했다.

이날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이어지는 회의에는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와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한·미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 4월 미국 하와이, 지난달엔 서울에서 각각 1, 2차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양측은 두 차례 진행된 협의에서 확인한 기본 입장을 토대로 세부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회의 일정 발표 당시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하에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MA는 한·미가 △인건비 △군사 건설비 △군수 지원비 등이 포함된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정하는 협정이다. 지난 2021년 양국은 2025년 말까지 유효한 제11차 SMA를 타결한 바 있다.

11차 SMA에 따라 정해진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전년 대비 13.9% 오른 1조1833억원이었다.

한편, 이번 협상의 변수로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해 재집권할 가능성이 꼽힌다.

재임 시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6개 가까이 올릴 것을 주장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며 '부자 나라'인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해야 한다고 재차 압박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종료 기한을 1년 8개월가량 앞둔 시점에서 기존보다 조금 이르게 시작된 12차 회의를 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것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다만 시간에 쫓길 경우 협상에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