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저출생 문제 풀 수 있으면 노벨상감"…유혜미 "경험 활용해 최선"

"인구부 빨리 출범해야"…국회에 법률 개정 협조 당부

"현금 지원 효과 모자라…지속 가능한 정책 설계할 것"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에 임명된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정무직 인선 발표에 참석해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저출생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해 국회의 협조를 주문했다. 초대 저출생수석으로 임명된 후 윤석열 대통령과 처음으로 대면한 일화도 소개했다. 

유 수석은 21일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인구전략기획부가 빨리 출범해야 저출생 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우리의 미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야 할지를 더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라든지 저출생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은 비교적 여야 간에 이견은 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여야가 타협해서 이런 법안은 더 일찍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언제라도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그 사전 작업을 위한 준비에 지금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유 수석은 저출생 문제를 보는 윤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 "굉장히 의지도 강하고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런데 풀기 어려운 문제인지를 굉장히 잘 인식하고 계신다"고 언급했다. 

또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이 문제는 수학의 여러 난제를 10개 합쳐 놓은 것만큼 어려운 문제이고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노벨상감이지만, 그래도 우리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잘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다"며 "그래서 그런 중책을 맡겨주신 만큼 이제까지 쌓아 온 여러 가지 경험이든, 지식이든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현금 지원 방식은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현금성 지원의 경우에는 여러 선행 연구를 보면 효과가 단기적이고, 그렇게 크지 않다는 연구들이 많다"며 "그래서 보다 효과가 큰 정책 위주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액을 올릴수록 보기에는 굉장히 획기적이고 파격적이라서 효과가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지속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이 문제라 더 효과가 좋으면서 지속 가능한 정책 위주로 설계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