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경제 스포] '세수 펑크' 속 내년도 예산안 공개…2분기 가계 실질소득 올랐을까

재정 부족에 내수 부진, 예산 편성 고심 깊어

가계소득·산업활동·합계출산율 등 지표 공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 위클리 경제 스포는 이번 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은행 등 경제 부처의 주요 일정을 한발 앞서 전달·분석해 주는 코너입니다.[편집자주]

정부의 내년도 나라 살림 계획이 조만간 공개된다. 기업 실적 악화 등에 따른 세수 감소에 내수 부진까지 겹친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기조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주에는 2분기 가계 실질소득도 발표된다. 1분기 감소 충격을 딛고 반등했을지가 관심이다. 

2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발표가 임박했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을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한 2025년 예산안을 다음 주 발표할 것"이라며 "다양한 정책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과제 중심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주요 방향으로 약자 복지 강화, 경제 활력 제고, 미래 대비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 감소가 이어지면서 재정 운용 폭이 넓지 않다. 내수 부진도 계속되는 상황이라 정부 측 고심이 깊다.

오는 30일 발표될 기재부의 '7월 국세수입현황'도 관심사다. 상반기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조원 감소했다. 이 기간 법인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6조1000억원 줄어든 30조7000억원에 그쳤고 종합부동산세 분납도 감소한 영향이 크다. 3년 연속 세수 조기 경보를 발령한 정부는 7월 부가가치세 수입과 9월 초까지 이뤄지는 법인세 중간예납에 기대를 걸고 있다.

최근 경기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도 속속 발표된다. 오는 29일에는 통계청의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나온다. 가계동향조사는 가구의 소득·지출 통계와 가계수지 지표, 분배 상황 등을 분석한다.

1분기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분기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1년 전보다 1.4% 늘어난 512만2000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소득 증가 폭이 둔화하면서 물가를 반영한 실질소득은 1.6% 감소했다. 소득 증가세는 주춤한 가운데 지출은 늘면서 가계 흑자액은 1년 전보다 2.6% 감소했다.

30일에는 '7월 산업활동동향'을 확인할 수 있다. 제조업과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춤하던 내수가 회복세를 보일지 주목된다. 6월에는 반도체 생산이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국내 생산은 소폭 감소세를 나타냈다. 소비와 투자 역시 소폭 반등했지만 1년 전보다는 감소하는 등 부진 국면이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는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28일에 발표 예정인 '6월 인구동향'에서는 2분기 합계출산율이 공개된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추산되는 자녀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1분기 0.76명을 기록한 바 있다. 1분기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이 0.70명대로 떨어진 건 처음이다. 지난 4~5월 출산율이 1년 전보다 소폭 증가한 만큼 하락세를 이어가던 출산율이 상승 반전했을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행은 30일 '7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결과를 내놓는다. 6월 예금은행 대출금리는 연 4.71%로 전월 대비 0.07%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가계대출 금리는 전월 대비 0.23%포인트 하락한 4.26%를 기록했다. 다만 7월 이후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옥죄기에 나선 만큼 은행권 평균 대출금리가 반등했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