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신유형 민간장기임대주택은 국민에 다양한 주거 선택권 주기 위한 것"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추진 간담회' 관련 현장방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에서 네번째)이 28일 오전 삼각지역에 위치한 '용산 베르디움 프렌즈'에 방문해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추진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김슬기 기자 [e-mail]]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신유형 민간장기임대주택은 국민에게 다양한 주거 선택권을 주기 위해 새로 도입하는 제도"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용산 베르디움 프렌즈'에서 진행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추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전세 제도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목돈 마련의 부담을 없애고, 전세사기 피해 우려도 없앨 수 있다"며 "다양한 서비스가 접목돼 주거, 생활 서비스가 공존하는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을 비롯해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리츠협회, 한국임대관리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용산 베르디움 프렌즈 세대 내부와 헬스장 등 커뮤니티 시설을 둘러봤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는 전국민 중 60%가 자가를 갖고 있고, 나머지 40%는 세 살이를 하고 있다. 40% 중 10% 정도가 공공임대주택이고 나머지 30% 이상은 일반 전셋집에 살고 있다"며 "보통 중산층은 전셋돈을 마련해 전세를 구해서 사는게 지금까지의 패턴이고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은 다양한 옵션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가 아니면 전세로 양분화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전세 제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선택지를 국민에게 만들어드려야겠다는게 이번 신유형 제도 발표의 큰 의미"라고 했다. 

아울러 "전세제도는 부동산 과열기에 갭투자와 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신유형 민간장기임대주택이 도입되면 일단 전세를 위한 목돈 마련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가계 부채도 줄어들고 전세사기 피해를 우선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발표한 신유형 민간장기임대주택 공급 방안에는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단지별 100가구 이상), 장기간(20년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의 규제완화와 공적지원을 적용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 사업모델이 담겼다.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의 민간임대주택시장은 정부 정책지원과 안정적 수익처에 대한 기업 투자수요 등이 결합되면서 '대규모 장기임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임대주택은 과도한 임대료 규제로 인해 기존 임대주택은 매각 등을 통해 재고가 소멸될 수밖에 없고 규모 있는 임대전문기업의 신규 출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임대료 등 규제완화와 세제·금융·택지 등 공적지원이 가능한 신유형 장기임대 서비스를 통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다만 기업의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을지와 높은 임대료 책정이 관건이다. 

박 장관은 민간임대의 경우 월 임대료가 높을 수 있다는 우려를 두고 "임대보증금이 없는 상태에서 3억, 5억 내고 들어가서 임대료를 안 내고 사느냐, 임대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사느냐는 소비자의 판단"이라며 "거금의 임대료 부담을 없애고 전세사기 피해를 없게 하면서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같이 동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기업 참여를 두고는 "분양 사업이 아니기에 한꺼번에 대박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안정적,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할 수 있어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