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업인안전망 종합대책 마련…공익직불금 및 재해복구비 인상

공익직불제 예산, 3조4000억원 규모로 증액

농업수입안정보험 내년부터 시행…가격 하락 수입 감소도 보상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와 국민의힘은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인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재해복구비 등을 인상하기로 협의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7일 국회에서 농민단체 등과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를 마친 후 "공익직불제를 확대해 농업인들의 기초 소득 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이라며 "공익직불제 예산도 3000억원 증액해 3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기본직불금 단가에서 논과 밭의 격차를 완화하고, 단가를 상향 조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또 주요 식량 작물을 재배할 때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금도 지원 면적을 확대하고, 지급 단가를 인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 생태 보전 활동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축산직불금 지급 상한을 확대한다.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지원 물량 역시 확대할 방침이다.

청년·고령 농가의 소득안정 지원을 위해선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지원과 농지 이양 은퇴 직불제를 운영한다.

당정은 이러한 농업 직불제의 전반적인 확대를 위해 관련 예산을 5조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농작물 재해 위험을 고려해 재해복구비 지원 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농기계와 설비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다.

이와 함께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해 자연재해나 시장 가격 하락으로 감소한 농업 수입을 보상할 방침이다. 그동안은 재해보험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만을 보상했지만, 내년부터는 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 감소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 대상 품목은 내년에 15개로 확대되고, 단계적으로 30개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당정은 또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선제적인 수급관리도 추진한다. 구조적 과잉 공급 상태인 미곡은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 면적 할당을 도입해 생산량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축산물의 경우 수급 관리 조치 참여 여부에 따라 농가별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시장을 왜곡하지 않는 정책보험 방식으로 경영 위험관리 체계를 마련했다"며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공급하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