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약점 이시바, 선거 공약 실현 시험대에

분배 중시, 원전 활용엔 소극적...재계와 인식 차

정부부처 지방 이전 등 지방 정책에 적극 나설 듯

지난 27일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의 자민당 총재 당선 소식을 보고 있는 일본 국민들. [사진=교도·로이터·연합뉴스]

지난 27일 당선된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재는 당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디플레이션의 완전 탈피를 목표로 하는 ‘기시다 후미오 정권 노선’을 기본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하지만 높은 외교 및 안보 분야 전문성에 비해 에너지를 비롯한 경제정책에선 재계와의 인식 차가 커 이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시바 신임 총재가 무엇보다 강조해 온 것은 노동자에 대한 ‘분배’다. 그는 최저임금을 2020년대 내에 전국 평균 1500엔(약 1만4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는 기시다 현 정권이 제시한 2030년대 중반보다 빠른 것으로, 지방 중소기업들의 대응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에너지 정책에선 8월 출마 기자회견 당시 ‘원전 제로’를 언급했고, 9월 공개 토론회에서는 “재생에너지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 결과적으로 원전의 비중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AI(인공지능) 시대라고 해서 전력 소비가 점점 늘어날 것이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다만 선거 기간 중에는 “필요한 원전은 가동해야 한다”고 언급해 원전 활용을 내세운 기시다 정권의 노선을 대체로 따를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금융소득 과세 강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입장 표명으로 선거의 쟁점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가계의 투자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자 발언 직후 ‘신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일부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에도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시바 신임 총재의 경제 공약 가운데 가장 기대를 걸어볼 만한 것으로는 지방 정책이 꼽히고 있다. 방일 외국인(인바운드) 증가, 기업의 임금 인상 등 경기 부양의 호재가 있는 상황이지만 도시와 지방의 격차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 전국에서도 인구 최소 지역으로 꼽히는 돗토리현 출신의 이시바 신임 총재는 2014~2016년에는 초대 ‘지방창생상’을 경험하기도 해 지방 활성화에 강한 의욕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2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신임 총재는 당장 인구 감소 대응책을 검토하는 ‘새로운 지방 경제・생활환경 창생본부(가칭)’를 신설하고 종합 대책을 세울 예정이다. 인구 급감 지역에 중앙정부 부처를 이전하거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일본 경제의 기폭제’로 전환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재계에서는 다섯 번째 도전 끝에 승리한 이시바에 대한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에너지를 비롯한 경제정책에 불안을 드러내는 목소리도 많다. 일본경제단체연합회의 한 간부는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이시바는 경제정책에 서툰 인상이 있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아사히신문도 “이시바 총재는 외교와 안보 정책에 비해 경제 정책이 약점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반면 일본 국민이 신임 총재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경기 부양’ 등 경제 분야 이슈로, 총재 선거에서 내놓았던 정책들을 얼마나 실현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