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장관 "체코 원전 수익성 충분해…덤핑 아니다"

삼성전자 지원 위해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정책 추진

전기·가스요금 인상 시기·폭 중요…실무진 논의 중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체코 원전과 관련해 수익성이 충분하며 덤핑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내 원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사업비와 비교할 때 체코 원전 예산(사업비)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서 충분히 수익성을 보장받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덤핑으로 폄하할 얘기가 아닌데 왜 굳이 덤핑이라고 얘기하는지 납득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며 "어떤 원전 업계 사업에서 봤을 때도 이만한 경제성을 담보할 사업이 없어서 덤핑을 했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삼성, 현대, LG가 다 덤핑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이어 체코 정부에 원전 수출 관련 장기 저리 금융을 제공하겠다고 확약한 적이 없다고 다시 한번 설명했다. 재무·경제적으로 타당한 경우 지원 의향이 있다는 의향서를 제출했으며 그 문서가 확약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했다는 것이다. 

안 장관은 "체코 입장도 있어 (설명하기) 그렇지만 충분한 사업비를 갖고 우리 기업이 충분히 경제성을 가져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경쟁력 위기에 관한 질문에는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정책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26조원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하고 경쟁국들의 직접 보조금 제공 등에 대응하고 있다.

안 장관은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일부 품목 경쟁력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나오고 있는데 최대한 산업 정책 차원의 지원을 해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며 "우리 기업이 최소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을 안 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인상의 시기와 폭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5월 이후 1년4개월째 동결 중이며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11월 이후 동결 상태다.

그는 "실무진에서는 당연히 인상 검토를 하는 중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시점과 수준의 문제이고 국제 상황도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 달 개최 예정인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에 대해서는 "11월 9일부터 12일간 코세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소비자가 기대하는 가전, 자동차 부문에서 소비 진작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