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가 전략 자산 경쟁력 확충…대규모 주택 공급"

성태윤 정책실장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인프라 지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자녀 공제 금액 대폭 확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경제 활력을 위해 핵심 분야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효과가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주거 확대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적극 발굴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 전략 자산인 반도체·전기차·이차전지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며 "특히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경우 전력, 용수 등 핵심 인프라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원전 산업 생태계의 완전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 11조원 이상의 원전 일감을 공급하겠다"며 "특히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비롯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원전 계속운전 허가 기간도 최대 20년까지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AI, 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등 게임 체인저 기술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R&D 투자를 대폭 보강해 2030 과학기술 3대 강국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자유로운 창업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와 낡은 세제를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개편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우선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하위 과세표준 구간 및 자녀 공제 금액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 전략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과감한 금융·재정·인프라 지원을 포함해 획기적인 육성 방안을 더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성 실장은 "소비자의 관점에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수요자 관점에서 주택 시장을 안정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어 "특히 그린벨트 해제, 노후 계획, 도시 재건축 등을 통해 국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자산 형성 기회의 사다리를 더 많이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