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국은행은 '2024년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를 발표했다. 한은은 지난 2012년부터 국내외 금융·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주요 위험 요인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진행된 올해 설문조사에는 국내 금융기관 경영전략·리스크 담당자, 주식·채권·외환·파생상품 운용 및 리서치 담당자, 금융·경제관련 협회 및 연구소 직원, 대학교수, 해외 금융기관 한국투자 담당자 등 모두 78명이 응답했다.
응답자들이 금융시스템 리스크 1순위 요인으로 가장 많이 지목한 것은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부담 증가'(26.9%)와 '미 대선 이후 정책 변화'(20.5%)였다.
대외 리스크 요인으로는 ‘미 대선 이후 정책 변화(56.4%)와 미국의 공급망 재편전략 등 주요국 자국우선주의 산업정책 강화(39.7%)를 지목하는 이들이 많았다.
발생 시계별 리스크도 조사했다. 응답자들은 미 대선 이후 정책 변화, 국내 경기부진, 자영업자 부실 확대는 단기(1년 이내)에 가계부채, 인구구조 변화, 자국우선주의 정책 등과 관련된 리스크는 중기(1~3년)에 위험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 중에서도 '인구구조 변화'와 '미 대선 이후 정책 변화'는 상대적으로 발생 가능성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이 모두 큰 요인으로 평가됐다.
단순응답수 기준으로 지난해 11월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가계부채 리스크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미 대선 이후 정책 변화가 새로운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됐다.
이외에도 국내 경기 부진,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주요국 자국우선주의 산업정책 강화, 자영업자 부실 확대가 신규 리스크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만 응답자들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단기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은 지난해 서베이 때보다 낮다고 봤다.
금융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충격이 단기(1년 이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또는 '높음'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지난해 20.8%에서 올해 15.4%로 하락한 반면 '낮음' 또는 '매우 낮음'은 27.3%에서 43.6%로 상승했다.
중기(1∼3년) 시계에서 충격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매우 높음' 또는 '높음'은 하락(44.2%→34.6%)했지만, '낮음' 또는 '매우 낮음'은 상승(15.6%→24.4%)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향후 3년간)에 대해 '매우 높음' 또는 '높음'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지난해 11월 36.1%에서 올해 4월 42%로 높아졌다.
향후 취약성이 가장 부각될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업권으로는 응답자 대부분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중·소형 증권사, 캐피탈사 등 비은행업권을 지목했으며,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취약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서베이보다 대외 요인이 향후 금융시스템의 취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부각됐다"며 "특히 미국의 정책 변화 및 자국우선주의 확산이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한계기업 구조조정, 향후 거시건전성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며 "당국과 정부의 금융정책 일관성과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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