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계엄일 오전 정보사 대기 지시...선관위에 사전배치

야간 임무 위한 1개팀 편성 지시...과천청사에 오후 9시 대기

방첩사령부 1처장 "여인형 사령관, 선관위 서버 복사 지시"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사진=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오전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에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다.
 
과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된 정보사 병력을 통솔한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김 전 장관 지시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영관급 요원 10명을 파견했다”고 답했다.
 
그는 “(계엄 선포) 당일 오전 10∼11시쯤 지시를 받았다고 기억한다”며 “첫 지시는 ‘해당 주에 야간에 임무를 부여할 수 있으니 1개 팀 정도를 편성해서 대기시켜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첫 지시 이후 ‘당일 야간에 임무를 줄 수 있다’는 지시를 받았고, 그 지시를 받을 당시에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한 21시 어간에 대기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문 사령관은 “선관위에 가서 전산실 위치를 확인하고 거기를 지키고 있다가 다른 팀이 오면 인계해 주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 폐쇄회로(CC)TV에서 계엄군이 선관위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에 대해서는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지시했고 (촬영한 사진은) 제가 받았다”고 했다.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1처장은 현안질의에 출석해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 나가라는 지시는 누가 내린 것이냐’는 허영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여인형 방첩사령관께서 저에게 구두로 지시했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 4일 새벽 1∼2시께 방첩사 법무관에게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는 것이 적법한지, 복사가 안 되면 통째로 들고 나와도 되는지, 만약 서버를 복사 또는 확보한 경우 향후 법원에서 위법 소지 증거로 판단할 수 있느냐고 물은 사실이 있나’라는 허 의원 추가 질의에 “맞다”고 답변했다.
 
정 처장은 당시 함께 토의한 법무관 7명이 선관위 서버 복사 및 확보에 강력히 반대했고 자신도 법원이 위법 수집 증거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