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내년 3월 4일 개최될 예정이다.
양회에서는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국정 자문기구 격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대표 약 5000명이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모여 중국의 대부분 국정 현안을 논의하며 예산안과 주요 법안, 인사를 논의하고 결정한다. 양회를 통해 올해 중국의 정치·경제·사회 로드맵이 공개돼 중국 지도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확인해 볼 수 있다.
2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14기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내년 3월 5일 베이징에서 14기 전인대 3차 연례회의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양회의 또 다른 축인 정협 연례회의는 전인대보다 하루 앞선 내년 3월 4일에 막을 올린다.
내년 전인대 14기 3차 회의에서는 정부 업무보고, 2024년도 국가경제사회발전계획 이행상황 및 2025년 국가경제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서, 2024년 중앙 및 지방예산 집행 상황 및 2025년 예산 초안 등을 검토하고 최고인민법원 등 업무보고를 청취한다.
전인대 하이라이트는 개막식 당일 중국 총리가 발표하는 중국의 그해 경제성장률을 비롯해 통화·재정·물가 등 거시 경제 정책과 목표 등이 담긴 업무보고다.
이중에서도 최대 관심사는 당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치다. 중국 지도부는 내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도 올해와 동일한 5% 안팎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 관측이다. 2025년은 중국 '14차5개년 계획(2021~2025년)'의 마지막 해로 그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사회주의 현대화’라는 ‘중국몽(중국꿈)’ 비전을 세워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을 2020년의 두 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중국 경제는 14차5개년 계획부터 16차5개년 계획(2031~2035년), 즉 2021년부터 2035년까지 평균 4.7% 성장률을 유지해야 하며, 14차5개년 계획은 그 첫 단계인 만큼 최소 5% 성장률을 사수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중국 지도부가 올해보다 내년에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고한만큼, 내년 GDP 대비 재정 적자율 목표치는 올해 3%보다 더 높은 4%까지 올려 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로이터는 전날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경기부양책 강화 차원에서 내년에 사상 최대 규모인 3조 위안(약 598조2000억원) 상당의 특별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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