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란 국조특위서…"외환죄 성립 안돼" vs "제2 비상계엄 논의" 공방

국방부 등 기관 보고로 본격 활동

국민의힘 "국가 안보 중대한 위협"

민주 "골프장서 사전 모의 의심"

김선호 국방부 차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특별위원회가 14일 국방부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 중인 내란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포함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은 군 최고위 장성들이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는지와 제2 비상계엄 준비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특위는 군과 국방부 등 8개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1차 청문회 일반 증인 채택 등을 논의했다.

기관 보고에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비상계엄 당시 계엄 사령관을 맡아 구속 기소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국군 수도방위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내란 특검법에 외환죄를 추가한 것을 놓고 비판을 쏟아냈다. 박준태 의원은 "우리가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에서 외환죄가 성립할 수는 없는 게 명백한 사실"이라며 "현실적으로도 윤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또는 군의 최고위급 장성과 짜고서 이런 행위(북풍 공작)를 했다고 상상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당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에 외환죄를 수사 범위에 포함한 것은 국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수사하려면 군사 기밀을 다 파헤쳐야 하고 안보와 무관한 수사관들이 다수의 내용을 접하면서 보안 유지가 힘들어진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의 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진상규명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계엄 이전, 군 골프장에서 내란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하며 질타했다. 박선원 의원은 "윤 대통령이 2023년 말부터 2024년까지 한 일은 골프장에서 계엄 모의, 관저에서 계엄 모의 만찬으로 점철돼 있다"며 "김명수 합참의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에게 비상대권도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의원도 "내란 준비에 군 골프장이 중요한 장소로 활용됐다"며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지난해 군 골프장 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민주당은 군 부대의 계엄 관련 보고와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고 비판하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특위는 이틀 간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이후 현장 조사는 2회, 청문회 3회를 실시한 뒤 다음달 13일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