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도 민생안정지원금 지급해야"

군의회서 공식 제기…군, 재원 마련 방안 강구해 지급 적극 검토

부안군청 전경.[사진=부안군]

전북 각 시·군에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부안군에서도 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김원진 부안군의원은 제35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치적 혼란과 고환율, 고물가로 인해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지금은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군민들의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인근 지자체인 김제, 정읍, 완주 등은 소비진작과 경기부양을 위해 민생안정지원금을 설 명절 이전에 지원토록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면서도 “부안군은 부안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해 10억원을 추가 편성할 계획 외에 뚜렷한 민생안정 지원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근 지자체에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황을 보면서 군민들이 가지는 박탈감은 더욱 클 것”이라며 “허리띠를 졸라매며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마련에 필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공시설물 신축사업 예산 조정, 소모성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축소, 적극적이고 과감한 세출액 조정, 통합재정안정기금의 원금 회수 등을 통해 240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1인당 5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이 마련된다는 것이다.
 

김원진 부안군의원.[사진=부안군의회]

군의회에서는 이에 앞서 여러 의원이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요청해왔다.

지난 7일 열린 군의회 간담회에서 이강세 의원은 부안도 침체된 지역경제를 위해 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같은달 15일 진행된 2025년 군정 주요 업무 보고 자리에서 김광수 의원은 “설 안에 민생지원금을 선포한 지자체가 많아서 부안군민이 소외감을 느낀다는 말을 못 들었냐”라며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요구했다.

박병래 의장도 올해 첫 임시회 개회식에서 정치·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민생안정지원금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당장 수 십억원, 수 백억원에 이르는 재원마련이 여의치 않아서다.

김병태 군 기획감사담당관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가용 가능한 예산은 통합재정안정기금 57억원이 전부라며 군의회에서 지적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원을 위한 대책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은 지난 2023년 3월 고물가와 고금리, 경기침체, 에너지 가격 폭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 전례가 있다.

당시 군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주소를 신청일까지 계속해 부안군에 두고 있는 군민과 관련 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및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선불카드 형태로 1인당 30만원씩 지급한 바 있다.

과거 지급 사례, 군의회의 지속적인 요구, 주민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 등을 고려해볼 때 향후 군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전북 시·군 중 지난해 말부터 올초까지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곳은 5곳이다. 김제시가 50만원, 정읍시와 남원시, 완주군이 30만원, 진안군이 20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