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전쟁…KIEP "환율 절상 압박 병행될 듯"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기조연설

경제학공동학술대회서 '트럼프 2기 통상정책' 전망

美 무역적자 축소 위해 '관세+환율절상' 병행 예상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7일 오후 대전 한남대학교 56주년기념관에서 열린 '2025 경제학공동학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관세 정책과 환율 절상을 압박하는 카드를 병행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현재 관세 인상 조치는 강달러를 촉발할 수밖에 없는 만큼 결국 약달러 정책에 손을 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다만 인위적으로 달러가치를 조정하는 '플라자합의'는 중국의 반대로 불가능할 것으로 봤다.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7일 오후 대전 한남대학교 56주년기념관에서 열린 '2025 경제학공동학술대회'의 트럼프 2기 통상정책을 주제로 한 전체회의 기조연설에서 "견조한 경제여건과 상하원 우위를 바탕으로 공격적인 통상정책을 견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감세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관세 카드를 활용할 것이라 내다봤다. 이 원장은 "트럼프 2기 통상정책의 추진 동력은 물가, 금리, 재정적자 등에 미치는 영향도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상수지는 순저축에 의해 결정되는데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트럼프 경제정책으로 미국의 무역적자 축소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관세수입을 통한 재정적자 축소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주요한 재정지출 대응책이라는 정치적 주장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7일 오후 대전 한남대학교 56주년기념관에서 열린 '2025 경제학공동학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그러면서 관세정책의 성패 여부에 따라 교역 상대국에 대한 환율 절상 압박이 병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제2의 플라자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관세 정책과 환율 압박을 함께 사용할 수는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은 1985년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등과 합의를 통해 인위적으로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 가치를 끌어올리고 달러 가치를 절하시켜 무역수지 적자를 줄였다. 

이 원장은 "제2 플라자합의는 중국이 핵심 국가로 있는 한 불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무역적자와 환율 압박 콤비네이션(병행) 정책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한편 이 원장은 우리 기업들이 중국 기술 개발에 따라 시장 지배력을 잠식당하는 '혁신가의 딜레마' 상황과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 격차 확대를 우려하며 해결 과제로 제시했다. 

이 원장은 "미국이 온쇼어링 정책을 펼치다보니 대기업은 해외 투자를 늘리면 되는데 국내의 중소·중견기업는 대기업과 연결고리가 점점 약화되는 게 문제가 된다"고 했다. 그는 "이 고리 어떻게 건전하게 유지하고 강화할거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결책으론 상품 수출 위주의 대외개방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2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유사한 상황에 직면한 일본, 대만 등 국가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 원장은 "소비와 투자 둔화 압력이 가중되면서 여전히 내수보다는 대외부분이 경제성장의 성패를 쥐는 열쇠"라면서 "상품수출 위주의 대외개방을 서비스수출과 해외·외국인 직접투자, 인력이동, 기술교류 등 다면적 대외경제전략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