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밀집학교 학생 분산…관련 법 제정 추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특정 학교에 다문화학생(이주배경학생)이 많이 몰려 있는 경우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을 심의·발표했다.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는 재학생 100명 이상이며,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30% 이상인 학교로 지난해 기준 100개교가 있다. 주요 분포 지역은 경기 안산과 시흥, 서울 구로와 영등포, 충남 아산, 경북 경주 등이다.

우선 교육부는 특정학교에 이주배경학생이 과도하게 밀집될 경우,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따라 신규 전･입학생을 중심으로 인근 학교에 배치하는 등 밀집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가칭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밀집학교에 교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지원 인력을 확충하면서 교육국제화·교육발전 특구 지역 학교에는 규제특례를 부여해 별도의 '혁신 교육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내 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에게는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를 통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중도입국 또는 외국인 가정 학생의 경우 국적·한국어 역량·체류자격에 따라 초기 한국어 교육과 심리·정서 상담 등을 지원한다.

초등학교 중심이였던 이주배경학생 지원을 이제는 중·고등학교로 확장한다. 중·고교에 한국어 학급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 체류자격·진로·진학 안내자료도 개발해 배포할 예정이다.

또 법무부와 협력해 이들이 고교를 졸업한 후에도 정주·취업이 가능하도록 비자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모두를 위한 디지털 역량 교육 추진방안'도 발표했다.

영유아 보호자와 교사에게 영유아 발달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디지털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2세 미만에게는 디지털 콘텐츠 활용을 권고하지 않되 2∼5세는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한 디지털 기기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는 신학기를 맞아 학생들이 AI 교과서 활용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3월 중 '디지털 역량 교육 주간'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