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다음 대통령 임기 3년으로...'총선과 대선' 함께 치르자"

"국민통합 위해 다음 대통령이 기득권 포기해야"

"제왕적 대통령제...분권형 4년 중임제" 개편 강조

김동연 지사.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다음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2년 단축해 2028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7공화국을 여는 개헌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단언했다.

김동연 지사는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87년 체제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경제 대도약을 이뤘지만, 지금과 같은 정치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내란은 대통령 한 사람에 기댄 권력구조가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탄핵 결정 이전에 개헌에 '선 합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탄핵은 탄핵이고 개헌은 개헌이다"면서 "탄핵 열차가 정상궤도에 진입한 만큼 ‘물타기 개헌’도 불가능하다. 오히려 대선 이후로 미룬다면 개헌은 불가능해질 것이다"라며 "탄핵 전에 주요 정치 주체들이 개헌에 '선 합의'한 뒤 대선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개헌이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김 지사는 이어 "‘제7공화국’ 신헌정에 걸맞은 개헌이 되어야 한다. '계엄 대못 개헌'으로 불법 계엄을 다시는 꿈도 꾸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헌법 77조의 계엄 요건을 강화하고, 48시간 내 국회 동의를 받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또 "'경제개헌'으로 불평등 경제를 '기회의 경제'로 바꿔야 한다"며 "토지공개념 도입도 검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 수도이전, 경제 사회적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교육·건강·환경·복지·주거권 명문화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권력구조 개편 개헌’으로 ‘정치교체’를 완성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4년 중임제'로 개편하고,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다수 득표로 국민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나와야 안정적 국정운영을 꾀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한 지 20년이나 지났다"며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빛의 혁명'을 완성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