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논의 시작…추계위 구성 두고 환자·의료계 온도차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모습. 2024.12.30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의료계가 적정 의료인력을 조정할 '의료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설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다만 공청회를 앞두고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이 상반된 입장을 발표함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합치될 수 있을지 관심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14일 정부와 의료계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추계위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추계위의 설립 방식을 의논한다. 

이날 논의될 안건은 6건으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윤·이수진 의원 안, 국민의힘 김미애·안상훈·서명옥 의원 안이다. 이들 법안은 추계위를 어디에 두고 어떻게 구성할지,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등 세부 사항에 차이가 있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사 수급 추계위원회는 전문가 중심의 민간 기구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은 의사 수급 추계를 의결하는 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고, 위원장 역시 복지부 장관이 맡거나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의료 인력 수급 추계를 위해 의사 수급 추계위는 정부 산하 기관이 아닌 민간 기구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25인으로 구성되지만, 대한의사협회 참여 위원은 고작 2인에 불과해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위원회의 과반을 의사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지난달 14일 국회에 낸 의견서에서 "해당 보건의료인단체인 중앙회가 추천하는 위원으로만 절반 이상 포함된 구성이 돼야 한다"며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감원 조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한 특례조항 등이 개정안에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1일 "보건의료인력 직능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와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동수로 구성하자"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현재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와 관련해 발의된 6개 법안 중 5개가 추계위에 직능 단체 추천 위원이 절반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같은 구성은 객관성이 없고, 심의 결과의 공정성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수급추계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급추계 논의기구 법제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향후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