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트럼프, 4월초 '비관세 장벽 반영' 상호관세 시행…'무역흑자 8위' 韓도 영향권

국가별로 맞춤형 상호관세 부과

"비관세장벽·환율 두루 검토"

FTA 체결 한국도 '비관세장벽' 영향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두루 고려해 이르면 4월초 맞춤형 상호관세를 세계 각국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상호관세' 부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가별로 맞춤형 상호관세 부과..."모두에게 공정할 것"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관세 부과 결정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나는 '공정성'을 위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모두에게 공정할 것이며 다른 어느 나라도 불평할 수 없다"고 했다.

상호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가 상대국의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검토해 관세율을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석한 러트닉 지명자는 "우리는 국가별로 다룰 것"이라며 국가별로 검토 및 협상을 거쳐 차등화된 관세율을 적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러트닉 지명자는 또한 "이 문제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연구는 4월1일까지 마무리될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4월 2일부터 (상호 관세 부과를) 시작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에 따르면 상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국가별로 상호주의적인 교역 관계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비관세장벽·환율 두루 검토”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상호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비(非)금전적 또는 비관세 장벽이라고 부르는 것에도 "레이저빔처럼"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국가별로 맞춤형으로 책정할 것이라며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세금 또는 역외의 세금"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또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 보조금과 부담스러운 규제 요건을 포함해 불공정하거나 해로운 조처, 정책이나 관행 때문에 미국 기업과 노동자, 소비자에 초래하는 비용"도 평가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환율 정책,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다른 기타 관행도 상호관세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FTA 맺은 한국도 영향권…비관세 장벽이 관건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사실상 관세율이 0%에 가깝다. 이에 이번 상호관세 조치에 따른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날 상호관세 정책이 규제와 환율, 정부보조금 등 비관세 장벽도 고려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져 셈법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보고 있다.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한국과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압박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한국은 미국의 무역 파트너 중 무역적자액 10위권 내에 포함돼 있다. 한국은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등에 이어 8위다. 미 상무부 국제무역국(ITA) 따르면 작년 한국의 대미 상품 무역 흑자액은 660억달러(95조원)에 달한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조사 방식에 대해 "우리가 무역적자가 가장 많고 문제가 가장 심각한 국가들을 먼저 조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