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B국민·하나은행 현장조사…4대 은행 LTV 담합 재조사 박차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 주택담보비율(LTV) 담합 의혹을 재조사하기 위해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17일 업계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지난해 재심사 결정이 내려진 은행 LTV 담합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재조사에 나선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말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LTV 담합 사건에 대한 재심사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신한·우리은행과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는 의미다.

2023년 2월 은행권 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 1월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이 적용된 첫 사례다.

반면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고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해 말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위원들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재심사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 심사관은 현장 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계자 조사를 진행한 뒤 심사보고서를 다시 발송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장 조사 이후에도 심사보고서, 상정 등 관련 일정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조금은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재조사를 두고 일각에서는 업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업계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조사나 심의 과정에서 세심하게 고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