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수도권 그린벨트 1·2등급지 푼다...'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 선정

부산권 6곳 등 15곳 선정...내년 상반기부터 해제 착수

생산유발효과 124조, 고용효과 38만명 등 전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둘째)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에 나선다.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하고, 이들 사업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총량 제외 및 환경평가 상위 등급인 1·2등급지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한다.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해 국가·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그린벨트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월 울산에서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그린벨트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다. 당시 국토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해 4월 관련 지침을 개정해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원칙적으로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를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제가 가능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을 도입했다.

이후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해 총 6개 권역에서 33곳 사업 수요를 제출받았고, 제출 사업에 대한 전문기관 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15곳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사업 15곳은 △부산권(6건) △대구권(3건) △광주권(6건) △대전권(4건) △울산권(5건) △창원권(9건) 등이다. 총사업비는 27조8000억원이며, 전체 해제면적은 4203만여㎡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은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했다"며 "또 환경평가 1·2등급지를 포함하고 있어 기존의 제도하에서는 원칙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들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비수도권 그린벨트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지역. [사진=국토교통부]

선정된 15곳의 사업 중 지역 특화산업을 집적·육성함에 따라 균형발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총 10곳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이들 사업은 산업 수요가 충분한 데다 자동차·반도체 등 국가 첨단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작년 3월 국토부가 발표한 국가산단 후보지 중에서는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이 이번 전략사업의 선정으로 산단 조성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의 경우 전문기관 평가 이후 사업구역 내 폐광산이 확인돼 향후 사업계획 보완 등을 통해 중도위에서 재심의할 예정이다.

균형발전 관점에서 지역에 필요했던 사업이지만 환경평가 1·2등급지 비율이 높거나,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총량이 부족해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업들은 총 5곳이 선정됐다. 산업기능과 공공기능을 복합한 공간을 조성하거나, 주민의 쉼터 및 자연공간 확보 등을 위해 공원·녹지를 조성해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들 사업은 친수구역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의 형태로 추진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사업에 대해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상거래 등을 지자체와 함께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관계기관 협의,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착수한다. 2차 사업 선정은 향후 경제적 효과, 지자체 전략사업 추가 수요 등을 감안해 추진한다.

국토부는 15곳의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경우 124조5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38만명의 고용유발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이는 지자체가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제시한 수치로, 사업 구체화 과정에서 변할 수 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그린벨트의 보존가치가 중요하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을 위해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선정했다"며 "이를 계기로 그린벨트 제도가 지역 성장에 '장애물'로 인식되지 않고, 지역 성장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