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주식시장TF "상법개정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첫 걸음"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오기형 의원.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가 25일 "이번 상법 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첫걸음"이라며 "정부와 여당도 이미 '충실의무 도입' 필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TF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24일) 상법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며 "주식시장 참여자들의 오랜 숙원 해소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주주 보호의무를 담았다"며 "대규모 상장회사의 전자주총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충실의무 확대가 '반기업적 입법'이라는 주장이 있다"면서 "오히려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길"이라고 했다. 이어 "충실의무 확대에 반대하는 것은 '친기업'이 아니라 기업총수와 경영자의 이익을 위해 우리 기업과 증시의 성장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분명히 말씀드리는 점은 상법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이 양자택일 사안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상법 개정으로 이사가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행동준칙을 마련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충실의무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조항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민주당 주식시장TF는 2월 임시국회 내 상법 개정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