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종합] 尹대통령 측 "12·3 비상계엄, 野가 초래한 사태"…최종 변론서 정당성 주장 外

[사진=아주경제DB]

尹대통령 측 "12·3 비상계엄, 野가 초래한 사태"…최종 변론서 정당성 주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고 있는 대통령 대리인단은 마지막 변론이 열린 25일 12·3 비상계엄 선포가 야당의 폭거에 맞서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주장을 폈다.

대통령 대리인단 이동찬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종합변론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가 '야당의 정책 발목잡기·입법 폭거·예산 일방 삭감' 등 때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대한민국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한 자는 도대체 누구고 누가 내란범이냐"며 "야당이 초래한 이 사태가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는 헌법 66조2항을 언급하면서 "12월 3일 밤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를) 걱정하고 침묵했지만, 다른 방법으로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한 이유"라고 정당성을 강조했다.

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 27일 선고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사건을 선고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27일 오전 10시 선고한다고 국회 측과 최 권한대행 측 대리인단에 통보했다.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잘못이라고 결정하면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재판관에 임명할 수도 있다.

이번 사건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게 부작위라서 위헌인지가 쟁점이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공수처장 "尹 체포영장 전혀 문제없어…적법절차 가장 신경썼다"(종합)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은 2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 부당하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오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청문회에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서부지법으로 간 게 아니다"라며 "마땅치 않다는 이유 만으로 불법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해치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지법을 관할로 명시한 공수처법 제31조는 공수처가 기소하는 사건에 관한 규정이라는 것을 언급하며 "수사권만 갖는 사건은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관할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사건 관할과 관련해선 "범죄지가 전부 여의도 또는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이고 주소지는 이태원이기 때문에 서부지법에 있다"며 "도리어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으면 관할권 존부에 대해 판사가 많이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정당성을 강조했다.

고속道 공사장 붕괴…"4명 사망·6명 부상"(종합)

25일 오전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량 연결작업 중 교각에 올려 놓았던 상판이 무너져내려 작업 중이던 인부 10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소방청은 이번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 사고 대응을 위해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정부는 사고 수습을 위한 사고대책본부를 꾸렸다.

소방청 등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전 9시 49분쯤 경기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에서 발생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공사 중 상판이 무너지면서 인부들이 매몰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청은 사고 위치를 애초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 소재에서 오전 11시 45분 안성으로 정정했다.

이 사고로 이날 오후 1시 39분 기준 총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중 사망은 4명, 중상 5명, 경상 1명이다.

붕괴 장면은 간발의 차로 공사 현장 아래 도로(43호 국도)를 지나던 차량의 블랙박스에도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을 보면 여러 개 상판이 동시에 내려앉는 모습이 포착됐다.

'위장간첩 깐수' 정수일 향년 91세 별세…문명교류사 권위자 칭호(종합)

​​​​​​​북한의 위장간첩 '무하마드 깐수'이자 문명교류사 권위자로 알려진 정수일 한국문명교류연구소장(전 단국대 교수)이 지난 24일 별세했다. 향년 91세.

25일 한국문명교류연구소에 따르면 정 소장은 노환으로 병원 입원 중 전날 별세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정 소장이 지병을 앓다가 입원 치료 중 전날 소천하셨다. 연세가 있다 보니 며칠 전 입원해 계시다가 편히 가셨다"고 말했다.

1934년 중국 옌볜에서 태어난 정 소장은 베이징대학을 수석 졸업한 뒤, 1955년 중국 국비연구생 신분으로 이집트 카이로대학에서 아랍어문학을 공부했다. 이후 1960년 모로코 주재 중국대사관과 튀니지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