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상법개정, 기업발목 비틀기 악법" 철회 촉구

"상법 개정, 경제 질서 근간 어지럽히는 악질 법안"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6일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8단체와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미래지향적 사업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게 하는 기업 발목 비틀기"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선용 정치쇼"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상법 개정안은) 정략적 표 계산만 따져가며 자유시장 경제 질서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악질 법안"이라며 "기업 성장이 경제 성장의 전부라며 어설픈 중도보수를 흉내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상법 개정안으로 반시장·반기업의 본색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그는 "상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합병과 분할, 우회 상장 등 특정 상황에서 개미 투자자의 권익침해가 주로 발생하는 만큼 이와 관련한 부분에서 적절한 통제가 이뤄진다면 증시의 고질적 병태를 충분히 고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회사 이사에게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게도 충실하라는 법조문은 독버섯"이라며 "겉으로는 주주 보호를 내세우지만, 통과되는 순간 기업들은 무한 소송과 경영 마비라는 맹독에 노출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2500여개 상장사 문제를 해결한다며 100만개가 넘는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상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메스가 필요한 수술에 도끼를 들이대는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24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했으며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