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법개정안 두고 與 겨냥 "시도때도 없이 입장 바뀌어"

"여당은 책임을 지는 것...반대만 하다 만년 야당도 힘들어"

"美통상 대응, 국회 지원 필요"...국회 통상위원회 구성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시도때도 없이 입장이 바뀐다"며 "일단 반대만 해서는 만년 야당도 하기 어렵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주충실 의무 조항을 담은 상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며 "상법개정안 통과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선진 자본시장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라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집권 여당이 법사위 전체회의도 오지 않고, 본회의 의결 전에 상법개정안에 거부권부터 들고 나왔다"며 "야당이 제안한 정책은 일단 반대하는데 그런 자세로 국정은 어떻게 책임 지겠느냐"고 되물었다. 

이 대표는 "여당이 이러면 안 된다"며 "여당은 '책임을 진다'는 뜻이다.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야당의 발목만 잡아서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정쟁을 그만하고 공동체에 생산적인 논의를 하자"며 "거부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쓰는 결과는 대한민국 모두의 불행으로 되지 않았나"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재차 국회 차원의 통상지원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미 상무부 장관이 기업별로 약 10억 달러 투자를 하면 (기업) 심사 허가 속도를 낼 수 있게 지원해주겠다고 말했다"면서 "기업들의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국가 리더십 공백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 통상 대응을 위해서는 국회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야 막론하고 통상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조선과 방산 분야 협력을 지렛대 삼아서 국익 관점에서 양국의 공동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게 "미국발 관세 위기 타파를 위해 종전에 수차례 말씀드린대로 국회 통상지원위원회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우리가 하는 것은 일단 반대하는데, 누가 주장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