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책대출 60조 공급…보금자리론 다자녀·신혼부부 우대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구체적 내용은 4~5월에

전세대출·보증 관리 강화 위해 보증비율 100%→90%로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올해 정책대출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60조원 내외로 운영할 계획이다. 보금자리론은 저출생 대응에 방점을 찍고 신혼부부, 다자녀를 위한 혜택을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다. 쏠림이나 중단 없는 여신 공급을 위해 이사와 같은 계절적 수요 등을 감안한 월별·분기별 기준도 마련한다.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방은행과 2금융권에는 다소 여유 있는 대출여력을 부여할 방침이다.

올해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대출은 지난해와 유사한 60조원 내외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정책대출의 과도한 쏠림 현상으로 전체 가계대출에 영향을 준 만큼 올해는 대출 공급상황 모니터링과 한도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금자리론 요건은 원칙적으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되, 저출생 대응 강화를 위해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한다. 금리는 3.65~3.95%를 기준으로 하고 신혼부부 우대금리를 0.2%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확대한다.

공급채널 확대를 위해 보금자리론 취급은행은 기존 시중·저축은행 등과 함께 7월부터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으로 확대된다.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가계부채 추이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확인해 4~5월 중 구체적인 적용범위와 스트레스 금리 수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권의 고정금리 취급 확대를 위해 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반영비율 상향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혼합형과 주기형 대출의 스트레스 금리 반영비율은 기존 60%, 30%에서 80%, 60%로 높아지게 된다.

가계부채 확대와 각종 사기에 취약한 전세대출·보증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7월부터 100%에서 90%로 조정하고 수도권에 대해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는 가계대출 총량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며 "금리 인하에 따른 부동산 강세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지난해 경험을 바탕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