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지자체 주도로 효율성 제고…제도정비·인력확충

중앙정부는 가이드라인만 제시…기초지자체가 매년 계획 수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방역 정책의 주도권을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로 옮긴다. 지역마다 방역 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해 중앙 정부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지방 정부가 밑그림을 그리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가축전염병을 재분류하고 예방 수준도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을 발표했다. 

방역 여건이 변화하면서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이 확산해 축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먼저 농식품부는 정부가 주도하던 방역을 지역과 민간이 이끄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지자체는 지역 여건별로 맞춤형 방역관리 계획을 세우고 정부는 지자체의 지역 주도 자율방역체계를 지원한다. 광역지자체는 3년마다 가축전염병 예방과 관리대책을 세우고 기초지자체는 과거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매년 방역 계획을 수립한다.

인센티브를 강화해 농가에도 책임을 부여한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킨 농가는 감염병에 걸리더라도 살처분을 유예해 주는 방식 등이다. 동시에 방역수칙을 위반한 농가의 재발 방지를 위한 별도의 교육체계를 만들고 가축을 관리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 플랫폼도 마련한다.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방도 강화한다. 농장 시설과 사육 현황, 주변 지형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위험 지역과 농가를 선별해 스마트 방역을 추진한다. 또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점검 전문인력도 늘릴 예정이다. 

해외에서 발생하는 신규 가축전염병에 대한 대응 수준도 높인다. 중국, 태국 등 인접국에서 발생한 질병이 곤충을 통해 국내에도 확산될 수 있어 사전에 대비한다는 취지다. 

제도 정비와 인력 확충도 이뤄질 예정이다. 제1종부터 제3종까지 단순 분류된 법정 가축전염병을 치명률, 전파력 등을 고려해 분류 기준을 구체화하고 재분류한다. 공수의, 가축방역사 등 민간 인력 활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가축방역관의 처우개선도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특정 가축전염병이 아닌 예방·발생대응·사후관리 등을 포괄하는 방역 정책 전반을 다뤘다"며 "정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축전염병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