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50조원 기금 조성…반도체 등 지원

정부,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 확정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조성한다.

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최근 세계적으로 첨단전략산업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자국우선주의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주요국들도 첨단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반도체 저리대출 등을 통해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규모가 작고 금융규제와 대출 중심인 만큼 한계가 뚜렷하다. 특히 반도체를 제외한 산업의 경우 신속한 대응이 힘든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마련했다. 50조원 규모로 한국산업은행에 조성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첨단전략산업·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기업에 인프라와 기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다. 

특히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AI), 로봇 등을 비롯해 국가 미래전략·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을 폭넓게 지원한다. 또 대기업뿐만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견·중소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지원방식도 기존과 차별화한다. 국고채 수준의 초저리대출 외에도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을 통한 지분투자로 기업 수요에 맞는 다양한 지원방식을 마련한다. 일례로 대규모 공정설비를 신설할 경우 지원기업과 SPC를 설립한 뒤 기금이 일정 수준의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그동안 정책금융기관이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던 초장기 인프라·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은 정부보증 첨단전략산업기금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또 경비, 이자비용 등 기금 운영자금은 한국산업은행의 자체재원으로 기금에 출연해 충당한다.

강기룡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3월 중 산은법 개정안과 보증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며 "첨단전략산업 지원 의지는 여야 막론하고 가지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과 보증동의안이 통과한 뒤 연내 실제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원을 통해 기초적인 투자 소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