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탑티어 비자 신설…첨단분야 최우수 인재 유치"

5일 외국인정책위…가족에 거주 비자 부여 등 혜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전세계 첨단분야 최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탑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고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역동적인 경제 환경을 갖추고 있는 우리도 글로벌 혁신을 주도할 해외 우수 인재들이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경제성장과 지역상생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방안 △이민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사회통합교육 개선방안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도입 방안 등을 논의하고 '2025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정부는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달 중 탑티어 비자를 신설한다. 발급 대상은 세계 순위 100위 이내 대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 500대 기업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한 8년 이상 경력자로, 연간 근로소득이 1인당 GNI 3배(약 1억4000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고 국내 첨단 기업에 근무할 예정인 사람이다. 

이들과 그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는 취업이 자유롭고 정주가 가능한 거주(F-2) 비자를 곧바로 부여하고 3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혜택도 부여한다. 

최 권한대행은 "취업이 확정되지 않은 최우수 인재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자유로운 취업탐색 및 준비활동이 가능한 구직비자(D-10-T)를 발급해 우리 경제의 일원이 될 가능성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전쟁 참전 UN 회원국이나 주요 경제협력국 등 우호국 청년에게 한국 문화체험, 인턴 등의 기회를 부여하는 ‘청년드림비자(Youth’s Dream in Korea)’도 신설한다. 해당 비자를 통해 입국한 청년 인재들이 일정 기간 연수를 거쳐 경험을 쌓은 다음, 국내 첨단 산업부터 농업, 제조업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취업하거나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해 비자제도(체류자격, 쿼터 등)를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광역비자가 3월 시범 시행된다. 

이민자의 사회통합교육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조기적응 프로그램에 산업안전·범죄예방 교육을 추가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참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급증하는 돌봄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자격·경력을 보유한 현지 우수인력을 선발 후 국내에서 교육하는 ‘요양보호 전문연수 과정’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