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우의 중기야] 배민, 요금제 개편에 업계 '대혼란'..."온플법 진전돼야"

배민 4월 울트라콜 종료...업주들 갑론을박

배달의민족 라이더 [사진=연합뉴스]

배달의민족이 올해 초 대표 광고상품인 '울트라콜' 종료와 함께 요금제 개편을 단행하면서 업주 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정치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움직임도 있었지만 들려오는 소식은 없다. 

배달앱의 독과점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선 이를 개선할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배민은 4월부터 지역별로 '울트라콜'을 종료하고 요금제 개편을 시작한다. 울트라콜이란 월 최소 8만원(부가세별도)을 내면 업주가 원하는 특정지역의 고객들에게 자신의 가게를 노출시키고 음식주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정액제 광고상품이다. 일명 '깃발꽂기'라고도 불린다.

그동안 이 서비스는 업주 간 '출혈경쟁'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깃발을 여러 개 꽂을수록 노출 빈도를 확대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운영 방식이 이유다.

업주단체는 거세게 비난하고 나섰고 정치권도 이에 가세했다. 지난달 2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님모임(이하 공플사),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가협) 등이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본사에 방문해 배민 요금제 개편이 자영업자가 더 큰 수수료 부담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발했다. 

배민 요금제 개편안은 중개료를 매출 규모에 따라 2.0~7.8%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전 3개월 매출을 기준으로 차등 수수료 구간을 정한 뒤 현재 매출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배민은 지난달 19일부터 입점 자영업자들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업주들은 매출이 크지 않은 데도 상위 구간에 포함돼 높은 수수료를 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 주문이 특정 지역에 몰리는 지방의 경우 광고비 부담이 컸던 만큼 울트라콜 종료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지방 업주들은 주문 수에 따라 광고비 부담이 변동될 수 있어 기존보다 비용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배민 측은 상생안 우선 시행 후 추후 업주들의 의견을 경청해 운영방식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담아 발의한 온라인플랫폼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이지만 다소 정체되고 있는 모양새다. 배달앱 등 플랫폼 규제와 관련된 입법은 21대 국회서부터 지속적으로 발의됐지만 통과된 것은 0건에 불과하다. 

배달앱 관계자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입법은 민주당 주도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과정을 전해 듣지는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