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 서명 예정…의회 승인 여부 변수

상원 100명 중 60명 찬성해야…민주당 의원 7명 찬성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대선 공약 중 하나인 교육부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19일 AP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규모 감축을 추진한 이후 부처급 기관 폐지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린다 맥마흔 교육부장관에 "교육부 폐지를 촉진하고 교육 권한을 주(州)에 돌려주는 동시에, 미국인이 의존하는 기존 서비스, 프로그램 및 혜택을 중단 없이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단계를 밟을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1979년 설치됐으며 미국 내 약 10만개의 공립학교와 3만4000개의 사립학교를 감독하고 있다. 공립학교 지원금의 85%는 주정부를 비롯한 지방정부에서 부담하고 있지만, 특수학급 교사의 임금이나 낙후된 인프라 시설 교체 등은 교육부가 담당한다. 또한 1조6000억 달러(약 2330조원) 규모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도 교육부가 감독한다.
 
교육부를 폐지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상원의원 100명 중 60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공화당 소속 53명이 모두 찬성한다고 해도 7명 이상의 민주당 이탈 의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도 교육부 폐지를 추진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미국의 대표적 인권단체인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CP)는 성명을 내고 "트럼프를 찍은 부모를 둔 가난한 시골지역 어린이들을 포함해 양질의 교육을 위해 연방 지원에 의존하는 수백만 어린이들에게 어두운 날"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교육부 직원 1300여명을 해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20개 주와 워싱턴 DC의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이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