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에 尹탄핵심판 선고할까…재판관 막바지 평의

헌재 사무처장 "재판관들 尹 사건 신중히 검토...수차례 평의 열려"

문형배·이미선 퇴임 전 선고 유력...윤상현 11일 선고 주장하기도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역대 최장기간 심리하면서 정치권과 시민 사회의 비판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에는 과연 선고를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끝낸 뒤 34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평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비교하면 무려 3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 노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2004년 4월 30일 변론이 종결됐고 11일이 지난 5월 11일에 선고일을 공개하고 14일 선고를 내렸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2017년 2월 27일 변론이 종결됐고 9일이 지난 3월 8일 선고일이 공지된 뒤 3월 10일 선고가 내려졌다. 
 
선고가 언제 내려질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번주에는 내려지냐'는 질문에 "아직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며 "공지가 나면 개별적으로 알리지 않고 (언론사 전체에) 일괄 공지한다"고 말을 아꼈다.

이같이 선고가 계속 미뤄지자 법조계에선 다양한 의견이 나돌고 있다. 특정 재판관들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게 아니냐는 의혹부터, 재판관 전원일치를 내리기 위해 연일 재판관들 간 격론이 이어지고 있다는 등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들만 난무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재판관들이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결론까지 논의하는 단계에도 오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차례 평의가 열리고 있고 심도 있게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평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정확히 몇 차례나 평의가 진행됐는지,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여러 가설이 난무하는 가운데 유력한 것은 오는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만큼 그전에는 사건을 매듭지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신임 재판관 임명 없이 두 명이 퇴임하면 헌재가 현 8인에서 6인 체제가 돼 주요 사건 심리와 결정 선고가 훨씬 더 어렵고, 두 재판관은 대통령 지명 몫이라 권한대행 체제에서 후임을 지명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4월 1~2일 중 선고일을 발표하고 3∼4일께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한 윤 대통령 석방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청구건이 7대 1로 기각될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측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4월 11일에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해 11일 선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변수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다. 더불어민주당은 마 후보자 미임명 등을 사유로 직전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을 지난 21일 발의했고, 탄핵 기각으로 직무 복귀한 한덕수 대행에 대한 재탄핵도 예고했다. 한발 더 나아가 조국혁신당은 12·3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모든 국무위원들에 대한 일괄 탄핵을 추진하고 있어 선고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