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대선·개헌 동시투표 제안", 민주당 내부 반응 엇갈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에 권력 구조 개편을 담은 헌법개정안을 동시에 투표하자는 제안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6일 우 의장은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라는 것이다”며 “이제는 국민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대통령부터 국회까지 그 대표자들이 제대로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의 요구에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종식이 먼저다”며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정치 세력들이 기대처럼 논점을 흐리고 내란 문제를 개헌 문제로 덮으려는 시도 하면 안 된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나 감사원 국회 이관, 국무총리 추천 문제, 결선투표제, 지방자치 분권 강화, 국민 기본권 강화는 매우 논쟁의 여지가 커서 실제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되는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의 이날 발언은 전날 우 의장이 오는 대선에서 개헌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민주당 내 대권 잠룡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개헌에 긍정적인 견해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우 의장의 대선-개헌 동시투표 제안에 적극 동의한다”며 “개헌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관문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줄곧 계엄대못 개헌, 경제개헌, 분권형 4년 중임제 등을 말해 왔다”며 “나아가 대선 총선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대통령 3년 임기 단축을 주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야권에서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상남도지사는 일종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지금은 내란 종식이 최우선 과제라는 지적에 적극 동의한다”며 “내란 종식과 개헌 추진은 대치되는 이슈가 아니다. 개헌은 완전한 내란 종식으로 가는 근본적인 길이다”고 전했다.
 
이어 “반헌법적인 계엄이 아예 불가능하도록 계엄선포 요건을 강화하고,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방안부터 합의하자”며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개헌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른 개헌사항은 정권교체 이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내년 지방선거 때 2단계로 추진하자”며 “이번 대선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내년 지방선거 전 국민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거쳐 추진해 가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