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릴레이 인터뷰⑦] 핵 군축적 과정 통한 비핵화 로드맵...美·北 모두 수용 가능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인터뷰
트럼프, 김정은과 연락 계획...내년 상반기에 정상회담 가능성
남북평화 없인 아무것도 할 수 없어...새 정부, 실용외교 펼쳐야
국내 일각서 자체 '핵무장론' 거론...日·대만도 핵 가지려 들 것
미국에 비핵화 원칙 의지 보여주면 '민감국가 지정' 철회할수도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핵 군축적 과정을 통한 비핵화’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핵 군축적 과정을 통한 비핵화’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향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미국과 북한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양 총장은 지난 1일 서울 종로 소재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실에서 진행된 아주경제 인터뷰를 통해 “미국은 비핵화에 북한은 핵 군축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양쪽의 입장이 모두 담긴 ‘핵 군축적 과정을 통한 비핵화’로 절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에너지부(DOE)가 최근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새 정부의 원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 때 비핵화의 원칙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민감국가 지정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음은 양 총장과 일문일답한 내용.

-비핵화를 위해 미국과 북한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

“미국은 비핵화에, 북한은 핵 군축에 방점을 두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비핵화의 최종 상태에 관한 것이 합의된 후 협상하려 할 것이고, 북한은 곧바로 핵 군축을 하자고 할 것이다. 절충을 통한 ‘핵 군축적 과정을 통한 비핵화’가 가능하다. 출발점인 핵 군축에는 북한의 입장이, 최종 상태인 비핵화에는 미국의 입장이 수용된 것이다.”

-북미 관계는 현재 어떤 상황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과 소통하고 있으며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연락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다. ‘어느 시점에 김정은 위원장과 무엇인가를 할 것이다’고 말했는데 이는 정상회담일 것이다. 트럼프 1기 때 북미 대화에 관여했던 리처드 그리넬 특사나 알렉스 웡 국가안전보장회의 수석 부보좌관 등이 뉴욕의 주유엔 북한대표부와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한 비공개 접촉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북·미 정상 회담은 언제 열릴까.

“올해는 북한이 발표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마무리 해다. 오는 10월 10일 당 창건 80주년 행사도 준비해야 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동향을 파악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올해 직접 만날 개연성은 낮다. 정상 회담은 내년 상반기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 미국 중간 선거가 내년 11월에 열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까지 성과가 필요하다.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내년 초에 노동당 9차 대회가 있다. 현재 경제·핵무력 병진 노선을 취하고 있지만, 9차 대회 이후 경제 쪽으로 좀 더 전환되지 않을까 전망한다.”

-일본과 북한의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는가.

“김 위원장이 핵 무력만큼이나 중시하는 것이 ‘지방발전 20 x 10 정책’이다. 우리 식으로 따지면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다. 일본에 과거사 문제에 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일본 입장에서도 납치자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정상 회담 후 북·일 정상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

-남북 정상 회담에 대한 전망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초창기에는 남북 관계가 굉장히 어려웠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 베를린 선언’과 평창 동계올림픽 등을 통해 남북 관계를 풀어냈고, 중재자가 돼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었다. 현재는 김 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자가 된 가운데 남북 정상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새 정부에서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가치는.

“1970년대 초에 서독의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는 ‘평화가 전부는 아니지만, 평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Peace is not everything, but without peace everything is nothing.)’는 말을 남겼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평화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새 정부는 평화를 가장 중시해야 하며,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해야 한다. 한·미·일의 역할이 중요하다.”

-새 정부의 외교 정책 방향은.

“한·미·일은 김대중 정부 시절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를 가졌다. 3국의 고위급 정책 회의였다.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회의가 아닌 북한을 연착륙시키고 포용하기 위한 조정 회의를 했다. 한·미·일 협력의 시기로 돌아가야 한다. 햇볕 정책을 펼친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페리 보고서’ 등 북한을 포용하기 위한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다. 과거 경험적 사례를 봤을 때 남북 간 대화를 하면 우리, 남북 간 대결을 하면 북한이 주도해왔다. 대화를 하면 해법이, 대결을 하면 해악이 있었다.”

-국내 일각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거론되고 있다.

“국가가 핵을 보유하는 이유로는 안보, 국가의 위상, 국내 정치와 관련된 권력 유지를 꼽을 수 있다. 북한은 세 가지에 모두 해당하기 때문에 비핵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한국의 경우 핵무장을 하려고 하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해야 한다. 우리가 탈퇴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회원국들이 탈퇴를 인정해야 한다. 핵 보유가 미국과의 관계에 어떤 역할을 끼칠지도 중요하다. 한국이 핵 보유국이 되면, 일본과 대만도 핵을 가지려 할 것이다. 동북아에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면, 미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미국은 자신에게 득이 되는 쪽을 선택할 것이다.”

-민감국가에 지정된 이유는 무엇으로 보는가.

“민감국가 지정은 한국의 자체 핵 주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국은 과거 박정희 정부가 핵무기를 개발하려 했다고 의심했다. 한국원자력연구소가 2000년 0.2g의 농축우라늄 분리 실험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2004년 8월 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사찰단을 급파했다. 미국은 1981년 1월 민감국가 제도를 처음 시행하면서 한국을 포함했다가 1994년 7월 제외했다.”

-민감국가에서 제외되기 위한 방안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 때 비핵화의 원칙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민감국가 지정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 이후에는 핵의 평화적 이용을 강조하며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연구용 핵과 핵의학 등 국익을 위한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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