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헌재에 '韓 재판관 후보자 지명 위헌' 헌법소원·가처분 제기

법무법인 덕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

법무법인 도담도 헌재에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후임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해 한 권한대행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고 이완규 법제처장의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법조계는 이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덕수는 헌재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 처장·함 부장판사 후보자 지명 행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동시에 제기했다.

이들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 지명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27조 1항을 위반해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덕수 측은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인 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할 수 없고 한 대행이 지명·임명한 재판관들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덕수 측이 제출한 심판 청구서에는 '피청구인(한 대행)은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행사해 헌법 27조가 보장한 청구인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앞서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도 이날 헌재에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변호사는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재판관을 지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현재 해당 사건은 헌재에 계류됐다.

지난 8일 한 대행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후보자로 이 처장과 함 판사를 지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