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관세 조치에 수출 위기"…정부, 9조원 정책금융 추가공급

최상목 "새로운 게임의 룰 등장, 생존 전략 찾아야"

범정부 국내대응 TF 신설…대미 수출기업 관세 애로 해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강남구 팁스 타운에서 청년 창업인 및 창업운영지원기관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미국의 품목별관세, 상호관세 조치로 수출 위기에 처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9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추가로 공급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미(美) 관세부과 조치에 따른 우리 거시경제 영향 △수은 정책금융 운용전략 중점과제 및 이행점검 △미국 행정부 관세정책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 전략 △해외수주 실적점검 및 향후 추진과제 등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우선 미 상호관세에 따른 거시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상황에 맞는 과감한 지원들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기재부 1차관을 수장으로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를 신설, 관세 피해 분야에 대한 점검과 대응을 논의하고 무역·산업·공급망 변화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수출입은행을 통해 연간 9조원 규모의 수출 금융을 추가 지원한다. 기업의 위기 대응을 위한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과 대체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1조원 규모의 ‘수출다변화 프로그램'을 각각 신설하고 올 상반기 중 1조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 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3조원을 공급하고, 금리도 최대 2%포인트까지 인하해 적용하겠다"며 "수출 대기업에도 2조원의 추가자금을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상생지원을 위한 정책자금도 3조원을 공급하고 금리도 우대하겠다"고 부연했다. 

대미 수출기업의 관세행정 애로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도 내놨다. 관세청에서 한-미 관세당국 간 협의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들에 필요한 관세행정 정보를 신속히 입수, 기업들에 제공하고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 개설, 대미 수출품 품목분류 사전심사 ‘패스트트랙’ 도입 등을 추진한다. 

해외수주를 위한 정책 노력도 강화한다. 올해 해외수주 목표인 5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주요 프로젝트를 지속 점검·관리하고 경제협력과 연계한 해외 수주 촉진과 지역별 맞춤형 전략 수립에 나서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경상수지는 22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오고 있지만, 우리의 성장동력이 언제까지나 힘차게 경제를 이끌어줄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복잡하고 긴장감 높은 새로운 ‘게임의 룰’이 등장하면서 우리의 생존·성장 전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中, 美 상호관세 부과 일부 축소에 "잘못 수정하는 작은 발걸음"
• 포스코, 트럼프 관세 대응…현대제철 美 제철소 지분 투자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