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년간 토지거래허가 1만3000건 육박···허가율 99.4%

강남에만 34% 몰려....송파·양천·영등포·서초 순

서울의 강남 3구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적용을 하루 앞둔 23일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5.3.23 [사진=연합뉴스]

서울에 대규모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2020년 이후 토지거래 허가 건수가 총 1만2000건을 넘어섰다. 허가 신청 건수 대비 허가율도 100% 가까이 됐다. 

13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토지거래허가 허가 건수는 총 1만2828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707건에서 2021년에는 1669건으로 늘었다. 금리 인상 여파로 거래 침체가 극심했던 2022년 1399건으로 잠시 줄었다가 2023년 3389건, 2024년 449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구별로 강남구의 토지거래허가 건수가 43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서울시 전체 허가 건수의 33.9%에 달하는 수치다. 또 △송파구 2743건 △양천구 1845건 △영등포구 592건 △서초구 434건 순으로 고가 주택과 재건축 단지에 몰렸다.

거래 허가율(신청 건수 대비 허가 건수)은 100%에 육박했다. 조사 기간 내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총 1만2906건으로, 평균 허가율이 99.4%에 달했다.

허가가 불허된 경우는 총 76건으로 실거주 목적 부적합(30건), 농업·임업 경영 기준 부적합(26건), 자기 경영 목적 부적합(10건), 임대사업 조건 미달 및 현상 보존 요건 미충족(8건) 등이 거절 이유였다. 전세 등 임차인을 낀 매입을 제외하고 실거주 등을 전제로 허가 신청을 한 대다수는 거래 허가를 받은 셈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당초 대규모 개발 예정지나 그린벨트 등 토지를 중심으로 지정했으나 2020년 5월부터 용산 철도정비창 개발 예정지 인근 등 서울 도심 한복판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영동대로 복합개발과 잠실 마이스(MICE) 개발사업으로 인한 집값 상승우려로 '잠삼대청(잠실·삼성·대청·청담동)' 일대는 2020년 6월 허가구역으로 묶였다. 2021년 4월에는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성수동)' 등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 지역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중점 사업인 신속통합기획 개별 후보지도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다.

서울시는 지난 2월 13일 잠삼대청 일반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었다가 집값이 급등하자 40여일 만인 3월 24일에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허제로 확대 재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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