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美중소기업·대학교수들…트럼프발 관세정책·보조금 중단에 소송

중소기업인들 "무역적자 비상사태 아냐…상호관세 위헌"

하버드대, 트럼프 정책에 반기…"정부, 대학 통제 안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미국 내 중소기업과 대학교수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미 중소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미국대학교수협회(AAUP) 등이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재정지원 삭감 위협에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하버드대는 정부의 다양성·평등·포용(DEI) 정책 폐지 등의 지시를 따르지 않기로 선언했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비영리기구 자유정의센터는 이날 미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출한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IEEPA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관세와 수입제한 조치 등 경제거래를 통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 법이다.
 
이 법은 의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발동되기 때문에 적용 효과가 즉각적이다.
 
하지만 이 법을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며 이에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이번 소송은 자유정의센터가 관세로 피해를 본 미 중소기업 5곳을 대표해 제기했다.
 
해당 기업에는 뉴욕에 본사를 둔 와인 유통업체, 버몬트에 본사를 둔 여성용 사이클링 의류 브랜드, 버지니아에 본사를 둔 교육용 전자 키트·악기 생산업체 등이 포함됐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가 필요한 이유로 제시한 비상사태는 트럼프 대통령 상상력의 산물”이라며 “무역적자는 경제에 피해를 주지 않고 수십년간 계속됐으며 비상사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관세에 따른 비용 증가와 수요 감소, 공급망 차질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는다고 호소했다.
 
자유정의센터의 제프리 스와브 선임변호사는 미 정치매체 더힐 인터뷰에서 “우리 제도는 한 사람이 전 세계 경제에 세금을 부과할 권력을 가지도록 구축되지 않았다”며 “그것은 입헌 공화국이 작동하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보수 성향의 비영리기구 신시민자유연맹(NCLA)은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관세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강력한 관세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달 12일에는 철강·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달 3일부터는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어 5일에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 중 기본관세 10%를 부과했고, 9일에는 상호관세 중 국가별로 차등적용되는 개별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후 미 국채금리 급등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기본관세 10% 제외)를 90일간 유예하고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과 협상에 들어간 상태다.
 

하버드대 총장 “독립성·헌법상의 권리 포기 않을 것”

이런 가운데 하버드대도 ‘트럼프 정책’에 반발했다.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은 이날 교내 커뮤니티에 보내는 글에서 “어떤 정부도 사립대학이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지, 누구를 입학시키고 고용할 수 있는지, 어떤 연구와 탐구 분야를 추구할 수 있는지 지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특히 가버 총장은 “하버드대는 독립성을 포기하거나 헌법상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버드대나 다른 어떤 사립 대학도 연방 정부에 통제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최근 하버드대에 모든 현직 교수에 대한 채용 데이터와 합격자·불합격자 정보 등을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 금지와 DEI 프로그램 폐지 등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하버드대 교수 800여명은 정부의 이런 조치에 반발하는 성명에 동참했다.
 
앞서 미 당국은 하버드대와 맺은 2억5560만 달러(약 3800억원) 규모의 계약과 87억 달러(약 12조8000억원 상당) 규모 보조금 지급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학교 측에 통보했다.
 
당시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하버드대는 여러 세대에 걸쳐 아메리칸드림의 상징이자 열심히 공부해 입학 허가를 받으려는 전 세계 학생들에게 포부의 정점이 돼 왔다”며 “반(反)유대 차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지 못해 하버드대 평판이 심각한 위협에 처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