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최저임금, 지역·계층·내외국인별 차등제 두기로…주 4.5일제는 시기상조"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28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 방문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해고 유연성 확보...호봉제→직무성과급제로 바꿀 것"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후보(아랫줄 왼쪽 다섯 번째)가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들의 건의 사항이 담긴 제언서를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에게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가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 "지역, 계층, 내외국인별로 차등제를 주는 것이 옳은 방법"이며 "타 후보가 주장한 주 4.5제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홍 후보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요청한 것이 있다. '최저임금 제도를 폐지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성배 홍준표 캠프 대변인은 "(홍 후보는) 최저임금에서 차등제를 줌으로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완화하는 것이 옳다고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타 후보가 언급했던 '주 4.5일제'와 관련해선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홍 후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 점진적으로 주4일제와 주3일제로 하겠다는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홍 후보가) 아직은 시급하다고 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다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인구부 신설과 관련해선 "중소기업중앙회는 인구 위기 대응 거버넌스를 인구 부서 신설을 통해 확립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면서 "홍 후보께선 정부 부처 수립을 추가적으로 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후보는) 인구부 신설이 아닌 보건복지부 부처 내 다른 방식을 통해 해당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신다"며 "출산율 저하에 대해선 '패밀리즘'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 구조를 개선하는 것부터 현재 직면한 인구 소멸까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 개혁에도 고민해 보겠다고 홍 후보가 언급했다"고 전했다.

앞서 간담회에서 홍 후보는 "최저임금제는 정부에서 사실상 민주노총과 협의해 최저임금을 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최저임금제가 갑자기 높아졌다"며 "시급이 1만30원 정도가 되다 보니까 제일 죽어나는 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들이 사람을 고용해서 자영업을 하기가 힘든 세상이 돼 버렸다. 최저임금 때문에 온 가족이 장사하러 같이 나와야 하는 구조로 전환이 됐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대부분이다.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에 동일하게 적용하다 보니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적용할 때는 지역별, 업종별, 내외국인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 후보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 지난해 폐업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98만명 정도 된다고 들었다"며 "내수침체가 장기화되고 관세 논쟁으로 어렵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아직은 괜찮다고 본다. 그래서 잘 운영해 나가면 이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홍준표 정부가 탄생하면 경제 기본원칙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희들이 집권하면 규제부터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바꿀 것"이라며 "'이것 외에는 규제를 하지 않는다'는 절대적으로 안되는 내용만 규제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기업의 자유와 창의로 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 52시간제도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이라며 "해고의 유연성도 완화해야 한다. 호봉급 임금체계도 직무성과급으로 바꿀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