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폐업시대...송치영 회장 "소상공인 전담기관 설치 시급"

대통령직속 특별위원회·전담 차관 신설

소상공인복지법으로 사회안전망 구축

"차기정부에 최저임금 개선 요청할 것"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열린 '21대 대선 소상공인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 전담 기관 설치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21대 대선 소상공인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 위기 극복 △ 지원·인프라 강화 △ 법·제도 개선 △ 사회안전망 구축 △ 혁신성장 기반 구축 등 ‘5대 아젠다’를 중심으로 핵심 25대 과제, 분야별 85대 과제 등 총 110여개에 달하는 정책과제를 선정·발표했다. 소공연은 이날 발표된 정책과제를 주요 대선 캠프 등 정치권에 전달할 예정이다.  
 
소공연은 정책과제를 통해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와 비서관을 신설, 소상공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전담 차관을 세워 소상공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약 30조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하고 소상공인복지법을 통해 소상공인 복지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할 계획이다. 

페업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주휴수당 폐지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 제도도 개선한다. 소공연이 이날 발표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국내 자영업자 수는 550만명으로 지난해 11월에 비해 20만6000명 감소했다. 

자영업자 은행연체율은 6년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2023년 기준 폐업 소상공인은 98만6000명이다. 소공연은 작년 폐업 소상공인 수가 100만aud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00만 폐업시대를 맞아 100만의 폐업은 사회적으로 100조원의 비용 손실이나 다름없다"며 "실로 국난의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이번 대선은 최우선 순위로 '소상공인 대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차기 정부에 최저임금 제도 개선, 업종별 차등 적용 주휴수당 폐지 요청한다"며 "소상공인 공약이 제대로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