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사회·경제 문제해결 위한 '과학 R&D'에 2조원 투입한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연구개발(R&D) 예산으로 1조9459억원을 투입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30일 제7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의 2025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제3차 종합계획은 △문제해결의 전략성 강화 △임무 중심의 문제해결력 강화 △수요자·민간 주도의 체감 성과 창출이라는 3대 전략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재난재해, 건강, 사이버범죄 등 핵심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먼저 올해는 미세먼지 문제를 중심으로 범부처 플래그십 사업이 기획된다. 이는 부처별 역할(정책, 예측, 저감, 적응 등)을 명확히 하고,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문제 해결 로드맵(R&SD)을 수립한다. 미세먼지 외에도 사이버범죄(2023년), 생활폐기물·미세플라스틱(2024년) 등에 대한 플래그십 사업이 이미 진행 중이다.
 
특히 현장적용형 R&D 예산 비중을 2025년 24.5%(4764억 원)에서 2027년 4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현장 수요자 참여와 성과 확산을 포함한 사업을 강화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과기정통부는 부처별 R&D 예산 우선순위를 분석해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소방청, 보건복지부 등 15개 부처는 임무 중심의 문제해결형 R&D 사업에 2450억 원을 신규 투자한다. 예를 들어 소방청은 화재 현장 감식·감정 기술 개발과 소방119리빙랩 서비스를 확대하며, 행정안전부는 국가지진위험지도 작성과 시민 대상 생활안전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한다. 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마약·자살 등 정신건강 문제 예방 기술 개발에 나선다.
 
또 수요자 참여형 R&D를 통해 시민과 지자체가 직접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한다. 경찰청은 자치경찰 중심의 과학치안 생태계를 조성하고, 행안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재난안전 기술개발 공모를 진행한다. 연구기관과 기업의 사업화 애로사항(인증, 법·제도, 마케팅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단’도 운영되며, 민·관 협력형 사업화 모델도 시범 도입된다.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인 연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문제해결 연구자 펠로우십’이 신설된다. 이 프로그램은 민간 임팩트 교육과 연계해 기술 사업화, 인증, 해외시장 진출, 공공조달 등을 교육한다. 또한,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R&D 우수성과 사례집을 발간하고, ‘민간 임팩트 투자기관 초청 데모데이’와 ‘민·관 협력 포럼’을 개최해 민간 역량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이번 시행계획은 AI 활용,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 민·관 협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강상욱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앞으로 과학기술이 보다 안전한 사회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산불, 지진 등 재난·재해 사전 탐지·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술이 개발되어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번에 수립된 ’25년 시행계획이 목표한 추진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