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협, 민주당과 정책간담회··· '주택 수요 진작 방안' 건의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앞줄 가운데)과 협회 관계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는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택업계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맹성규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 안태준·정준호·양부남·박해철 의원이, 주택업계에서는 정원주 주건협 회장 등 관계자 14명이 참석했다.
 
주건협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주택 미분양 해소 및 수요 진작 방안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 방안 △주택 공급 기반 확충 방안 △공동주택 품질 제고 방안 △불합리한 법인 중과세 개선 사항 등 5개 분야 21개 과제를 민주당에 건의했다.
 
특히 협회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양도세 한시 감면 및 취득세 중과 배제 △아파트 매입임대등록 재시행 △대출 규제 완화 및 금리 인하 △중도금 집단대출 잔금전환 개선 등 미분양 해소 및 수요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도 요청했다.

 
아울러 주건협은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 상업 비율 개선 △기업형 임대 사업자 주택도시기금 지원 연장 재시행 △민간 건설임대주택 조기 분양 전환 허용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정상화 긴급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정 감정평가 현실화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제도 개선 등 주택 시장 안정과 주택사업자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제언에도 나섰다고 덧붙였다.
 
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미분양 증가와 공사비·인건비 급등, 고금리 지속 등으로 주택업계가 벼랑 끝 위기로 내몰린 상황이어서 양도세와 취득세 등 세제 지원, 금리 인하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주택 시장 정상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