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잠정 합의에 관세피해기업 금융지원 본격화…수출통제 동향 논의

정부, 기재차관 주재로 통상 범정부 TF 진행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전담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서 잠정 합의된 가운데 정부가 이를 바탕으로 관세피해·수출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3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를 진행했다.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잠정 합의된 추경을 바탕으로 관세피해·수출기업에 총 25조원 수준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추경 통과 즉시 금융지원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적 준비에 만전을 다할 방침이다.

일례로 수출입은행은 6조원 규모의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등 총 1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신속한 공급에 나선다. 무역보험공사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2조4000억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특별 공급하고 5월 중 기업 신청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 자금 7000억원을 공급하기 위해 추경 통과 직후 곧바로 사업공고에 나선다. 또 선제적으로 애로기업 발굴해 자금신청을 안내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추경 통과 후 상반기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특례보증 상시 지원한다.

지난 회의에서 관세 애로 통합 대응·지원을 위해 출범한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는 현장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기업 애로를 면밀히 파악하기로 했다. 또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피해기업이 적기에 정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직접적인 관세 영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무역질서 변화에 따른 공급망 영향을 폭넓게 점검하기 위해 주요국의 수출통제 동향 등도 함께 논의했다. 정부는 관세와 마찬가지로 수출통제 전개 양상도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향후 품목별 모니터링 등 선제적 리스크 점검과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 대외환경 변화에 특히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상호관세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별도 분석을 바탕으로 현장의 의견을 듣고 추가지원 방안을 마련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