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美관세정책 대응·산업 보호 정책 매달 점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 대응·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미대본)의 활동실적을 돌아보는 1차 월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특별대응본부는 앞서 지난 3월28일 미국의 관세 조치를 점검하고 국산 둔갑 우회수출 등 무역 안보 침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번 월간점검 회의는 미대본 출범 이후 한달 간 추진된 수많은 관세행정 상의 대책들이 실효성이 있었는지 개선해야 할 점은 없는지를 살펴보고, 총괄적인 시각에서 앞으로의 활동의 방향성과 세부과제 간우선순위·연계성을 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그간 관세청 미대본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미국의 품목별·국가별 상호관세 대응 및 피해산업 지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지난 3월 19일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철강산업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과 지난달 9일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 대책'에 관세청의 수입철강 유통이력관리 및 원산지 일제단속, 자동차·부품 산업에 대한 관·부가세 납기연장 및 공익관세사 서비스 제공 등 대책이 포함됐다.

아울러 미대본은 자체적으로 우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관세행정 수단을 총동원 중이다.

이를 통해 기업지원단은 미국의 품목별 관세 관련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및 자동차·부품류가 실제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미국 발표 과세대상 품목분류번호(HTSUS) 목록을 우리나라 품목분류 번호(HSK)로 매칭한 연계표를 공개하고, 국가별 상호관세에서 제외되는 품목 연계표도 곧 공개할 예정이다. 

또 한국철강협회 등 미국 관세정책에 직격탄을 맞은 업계와 간담회를 실시해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 단속 현황을 공유하고 더욱 효과적인 위험관리를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특별대응본부의 성과와 방향성을 꼼꼼하게 점검해 우리 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