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6월 대선, 국민의 기대와 희망에 부합하는 공약이 필요하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통령 탄핵 이후 우리나라는 본격 선거 정국으로 돌입하고 있다. 여당과 야당의 유력 후보들의 대선 행보가 매우 빠르다. 선거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으로 다른 어느 때보다 정당과 후보들의 발걸음이 빠를 수밖에 없다.

우리 국민이 지난해 말 계엄사태 이후 탄핵에 이르기까지 잇단 큰 정치적인 사건들로 인해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받아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대통령 선거는 다른 어느 때보다 국민의 관심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커지는 관심과 기대에 대응해 유력 후보들은 일찍이 지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한 크고 작은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지금까지 나타난 후보들의 공약은 우선 정치 불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치권의 쇄신 공약과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영해 경제 공약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산업과 기술의 가장 뜨거운 이슈인 인공지능(AI)은 공약의 단골 메뉴와도 같다. 후보들마다 AI 분야에 막대한 투자는 물론 정책 거버넌스 구축 등 그 내용에 있어 다양하다.

경제, 생활 인프라 확충과 첨단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공약들도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주택 공급, 세제 개편 등 이전의 선거들에서 대표적인 공약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 선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이전 선거의 공약들과의 차별성도 눈에 띄지 않는다. 그보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건과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충족하는 공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우리 서민들의 경제 상황은 다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자영업의 여건은 이제 붕괴 수준이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권 빚을 제때 갚지 못한 자영업자 수는 42만7000명에 이른다. 이는 2년 6개월 만에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또 지난해 말 개인사업자 신용유의자는 14만129명으로 집계돼 1년 전보다 28.8% 급증한 상황이다. 중소기업들의 대출 연체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연체율 상승에도 대출은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으로 그만큼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고용시장은 그야말로 한파를 맞고 있는데, 임금근로자의 신규 채용은 2023년 1분기 이후 7분기 연속 줄어들어 채용시장은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계속되고 있으나 그 통상 압박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미·중 간 경제적 갈등 양상은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지금과 같이 국내외 경제에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내수 침체가 계속된다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2조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할 때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한 새로운 정부에 거는 국민의 기대와 희망은 무엇보다 경제 회복에 있다. 지역민의 표심을 잡기 위한 거대하고 획기적인 공약보다는 지역 경제의 현실을 감안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공약을 기대하고 있다. 현실성이 떨어지고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대규모 지역 공약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약이 필요하다.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공약들이 필요하다.

AI 분야와 첨단산업 등 미래 육성산업의 지역 특화, 주요 인프라시설의 지역 내 유치 등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지역 쇠퇴의 원인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지역 공약들이 많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지역민들이 다수 생활하고 있는 지역 내 소규모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실질적인 활성화 공약 및 지역에 대한 맞춤형 생활형 인프라 공급 등 보다 정밀한 지역 정책공약들이 필요하다. 이런 지역 공약이 지역민들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선거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여러 가지로 충격을 받았던 국민에게 현재 우리 정치, 경제,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의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공약들이 많이 제시되어 관련된 논의가 확장되고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