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전략 세미나] 양무진 "정부 출범 직후 정상회담, 한미 미래비전 공고히"

"한미 정상 간 경제·안보와 관련된 큰 틀의 합의 중요"

새로운 북방외교, 동북아 평화 증진·공동 번영 차원으로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외교안보 전략 세미나’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동북아 정세,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5.12[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새 정부 출범 직후 조속히 한미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합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외교안보 전략 세미나’에서 “한미 정상 간 한반도 안보환경에 대한 인식 공유를 토대로, 경제·안보와 관련된 큰 틀의 합의를 하고 한미동맹의 미래 비전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새 정부의 추진 방안으로 가장 먼저 한미동맹의 재정립을 꼽았다. 한미동맹은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거래적 동맹관으로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과 미국의 군사·안보적 동맹기조는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 양 총장은 “미국은 북한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공언했고, 한미일 3각 협력 기조와 한미 일체형 확장업체 협의도 지속하고 있다”고 짚었다.

 
양 총장은 대중견제 장치로 기능할 수 있는 한미, 한미일 관계에 기반한 기존 정책을 굳이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미정상회담’은 새 정부에 중요한 기회다. 관세, 무역, 환율 협상 등 경제적 상호 기여를 부각한 후, 이를 토대로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재조정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것이 양 총장의 제안이다.
 
주변국과의 외교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냐, 중국이냐’라는 선택적 이분법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 총장은 “미중갈등이 지속될수록 중국과 러시아에 있어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고, 진영 대결 구도는 고착화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반도가 진영 대결의 최전선이 되는 것을 피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북방외교’를 제안했다. 양 총장은 “과거 북방외교가 정치, 외교적 변혁을 일으켰다면, 새로운 북방외교는 동북아 평화 증진과 공동 번영이라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짚었다.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잇는 교두보로서, 한국의 지정학적·지경학적 역할을 강화하고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중요하다. 양 총장은 “대한민국의 국격과 글로벌 리더십을 고양시켜 줄 뿐 아니라, 우리가 당면한 외교적 과제들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다”고 말했다.
 
일본과의 관계는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익의 관점에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일 3각 공조의 틀을 공고히 해나가는 것이다.
 
한·미·일은 김대중 정부 시절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를 가졌다. 3국의 고위급 정책 회의였다. 양 총장은 “북한을 고립·압박하기 위한 회의가 아닌 북한을 연착륙시키고 포용하기 위한 조정 회의였던 TCOG을 상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양 총장은 “북핵 문제는 최종 상태가 비핵화라는 목표를 세우고 동결, 폐쇄, 폐기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